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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은보감회, 사법부와 손잡고 보험 불법 브로커 근절 나서
2021-12-06
□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 이하 은보감회)가 사법부와 함께 보험금 불법 브로커 근절에 나섰음.
◦ 11월 30일, 은보감회가 사법부 판공청(司法部办公厅)과 공동으로《보험금 청구 사법 감정 업무 규범화에 관한 통지(关于规范涉及保险理赔司法鉴定工作的通知, 이하 ‘통지’)》를 인쇄·발행함.
-《통지》는 보험금 지급에 관한 복잡한 이익 결탁 구조를 겨냥해 △ 관리 감독 부처 △ 사법 감정기관 △ 보험기관 △ 당사자 등 각 측에 대한 요구를 제시했고 보험금 지급 사법 감정 업무를 전면적으로 규범화해 불법 브로커를 근절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음.
◦ 보험 업계의 ‘사법황소(司法黄牛·불법 브로커)’는 보험금 지급 과정 중 피해자로부터 고액의 수수료를 받고 피해 상황을 부풀려 보험사에 고액의 배상금을 요구해 불법적으로 이득을 편취하는 집단을 가리킴.
- 보험 불법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이들과 감정사, 손해사정사, 변호사 등의 결탁으로 형성된 불법적인 산업 사슬 때문이며, 이미 이들이 질병 치료, 상해 등급 감정, 보험금 지급, 사법 소송 등 보험금 지급 과정 곳곳에 침투함.
◦《통지》는 사법 감정기관과 사법 감정인이 과학·객관·독립·공정의 원칙에 따라 보험 금 감정을 진행해야 하며, 어떠한 단체나 개인의 불법적인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 또, 보험기간과 당사자가 공동으로 감정을 위탁할 것을 주문함. 리원중(李文中) 서우두징마오대학(首都经贸大学) 보험과 부주임은 “이러한 조치는 감정기관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위탁자에 편향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보았음.
◦《통지》는 △ 정보 공유 메커니즘 △ 분쟁 해결 기구 메커니즘 구축 등을 통해 각급 사법 행정기관과 동급 은행 부처 간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함.
- 리 부주임은 “이 메커니즘을 통해 보험 감정에 관한 분쟁 사건이 감소할 것이며, 쌍방이 공평하게 관련 정보를 획득하도록 도울 것”이라며 “보험 불법 브로커가 자생하는 환경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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