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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5개 부처, 노후 공업도시 및 자원형 도시 진흥 발전 촉진
2021-12-06
□ 2021년 11월 30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와 과학기술부(科技部) 등 5개 부처가《‘14차 5개년’ 노후 공업 도시 및 자원형 도시 산업 전환·최적화 시범구의 질적 발전 지원을 위한 실시방안(“十四五”支持老工业城市和资源型城市产业转型升级示范区高质量发展实施方案, 이하 ‘방안’)》을 공개함.
◦《방안》은 2025년까지 시범구가 위치한 도시를 특색이 뚜렷한 선진 제조업 기지, 지역 중심 도시로 만들고, 중국 노후공업 도시와 자원형 도시의 진흥 및 발전에 참고 및 홍보할 수 있는 사례로 만들겠다고 분명히 밝힘.
◦《방안》은 과학기술 혁신 능력을 전반적으로 제고해야 한다고 주문함.
- 조건에 부합하는 도시가 국가 중대 과학기술 인프라 건설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기로 함. 또한, 산업 우위를 기반으로 △ 선진 기술 장비 △ 공정 기계 △ 자동차 및 신에너지 자동차 △ 에너지 자원 청정 이용 등 분야의 △ 국가 기술 혁신 센터 △ 국가 기술 이전 지역 센터 등 국가급 혁신 플랫폼을 건설하고 성과 이전 및 산업화 기지를 구축하기로 함.
◦《방안》은 제조업 경쟁력을 전반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힘.
- 산업사슬 강화·보완·원활화에 집중해 전통 산업의 최적화를 가속하고 △ 장비 제조 △ 섬유 및 의류 △ 전자 정보 △ 바이오 의약 등 분야에 특색이 뚜렷하고 경쟁력이 강한 산업 클러스터(집결지) 건설을 지원한다고 밝힘.
- 조건에 부합하는 도시가 △ 첨단 장비 제조 △ 현대 정보 기술 △ 첨단 신소재 △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 신에너지 및 신에너지 자동차 등 신흥 산업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전략적 신흥 산업 클러스터를 건설해 산업사슬 전반에서 혁신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임.
◦《방안》은 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력 육성을 가속하겠다고 함.
- 정보기술과 제조업의 융합 발전을 심화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도시가 △ 인공지능(AI) △ 빅데이터 △ 블록체인 △ 클라우드컴퓨팅 △ 인터넷 보안 등 디지털 산업을 육성하도록 지원하며, △ 지식 △ 정보 △ 데이터 등 새로운 생산 요소의 합리적인 이동과 효율적인 집결·활용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임.
- 또한, 디지털 사회 건설을 가속하고 △ 원격 사무 △ 원격 근무 △ 원격 의료 △ 스마트 빌딩 △ 스마트 지역사회 △ 디지털 홈의 발전을 지원하기로 함.
◦《방안》은 제조업의 친환경 발전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힘.
- △ 전력 △ 철강 △ 석유화학 △ 화학공업 △ 비철금속 △ 건축자재 등 업종의 녹색화(친환경화) 개조를 앞당기고, 노후 생산설비 퇴출에 박차를 가하며, 고(高) 에너지 소모 및 고(高) 오염물 배출 사업의 무질서한 발전을 철저하게 억제할 방침임. 나아가 에너지 자원 구조가 친환경 저탄소화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힘을 기울이기로 함.
◦《방안》은 국제 금융 기구의 대출을 충분히 활용해 산업 전환·최적화 시범구 건설을 지원하고, 시범구가 위치한 도시 내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 상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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