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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각지, 공공임대주택 건설 가속화
2021-12-14
□ 항저우(杭州)시는 12월 9일《항저우시 공공임대주택 건설 업무 촉진에 관한 통지( 关于加快杭州市公共租赁住房筹建工作的通知, 이하 ‘통지’)》를 인쇄·발행해 공공임대주택 건설 업무를 강화하고, 2년 내 도심지역에 공공임대주택 4만 가구를 집중적으로 건설하겠다고 명시함.
◦ 아직도 각지 공공임대주택 건설에는 여러 난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장보(张波) 58안쥐커연구원(58安居客研究院) 분원 원장은 “건설자금 출처의 경우 재정자금의 지원이 부족하고 자금 공급량이 불안정하다는 문제가 있다. 또 주택자원 공급량의 경우 보급량 전반에 여전히 제고의 여지가 존재하고 임대주택 본연의 품질 향상도 필요하다.”라고 밝힘.
◦ 이에 따라, 올해 7월 국무원 판공청(国务院办公厅)은《보장형 임대주택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关于加快发展保障性租赁住房的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해 주택의 민생 속성을 강조하고 보장형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한다고 강조함.
-《의견》은 △ 공공임대주택 △ 보장형 임대주택 △ 공유재산권 주택을 중국 주택 보장 시스템의 3대 내용으로 확정함.
◦《의견》이 발표된 이후 각지에서 잇달아 보장형 임대주택 발전 촉진과 관련된 정책 문건을 출범함.
- 허베이성(河北省)은《보장형 임대주택 발전 촉진 시행에 관한 의견(关于加快发展保障性租赁住房的实施意见)》을 인쇄·발행했고, 산시성(陕西省)도《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구입 운영관리 서비스 업무 이행 가속화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推行政府购买公租房运营管理服务工作的通知)》를 발표함.
- 이밖에 △ 광저우(广州) △ 상하이(上海) △ 청두(成都) 등 10여 개 도시도 보장형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구체적 요구 및 실천 방안을 출범함.
◦ 향후 현지의 실제 상황과 결합해 어떤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할 것인가에 관해 장보 부원장은 “우선 보장형 공공임대주택의 자금 출처를 보장하고 선진국의 앞선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부해야 한다. 둘째로 공공임대주택 건설 측면에서 토지 공급이 보장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수단으로 보장 효과를 높여야 한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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