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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항저우 공공임대주택 건설 계획 가속화
2021-12-14
□ 12월 9일 항저우(杭州)시가《항저우시 공공임대주택 건설 업무 촉진에 관한 통지(关于加快杭州市公共租赁住房筹建工作的通知, 이하 ‘통지’)》를 인쇄·발행함.
◦《통지》에 따르면, 항저우시는 2021년 12월부터 2년 이내에 25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약 4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방침임.
- 토지 공급과 관련해《통지》는 각 구(区) 정부가 2년 이내에 토지 공급을 마무리 짓도록 하고, 첫해에 토지 공급의 50% 이상을 완료하도록 함.
-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는 △ 산업구조 △ 수급 상황 △ 부지 주변의 교통 상황 △ 제반 서비스 기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교육·의료시설·지하철역 근방 2㎞ 내에 있는 부지를 중점적으로 선정할 방침임.
◦《통지》는 이번 집중 건설의 착공 및 준공 요구사항을 명확히 함.
- 원칙적으로 토지 공급 이후 6개월 이내에 착공해야 하고, 5년 이내에 모두 준공해야 함.
- 또 각 구(区)는 지역 경제 사회 발전 상황에 따라 종합적 고려하여 연간 공공임대주택 프로젝트의 시행과 착공 및 준공 계획을 과학적으로 수립해야 함.
◦ 이밖에《통지》는 부동산 자원 분배 관리와 관련해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한 후 무상으로 시 주택보장·부동산관리국(市住保房管局)에 이전해 분배를 총괄하도록 할 방침임.
◦ 한편 최근 항저우시는 주택 보장 업무를 고도로 중시하고 있음.
- 현재 시 본급(本级) 공공임대주택은 △ 신축 △ 집중건설 △ 상품 주택 프로젝트 내 건설 △ 환매 등을 통해 주택 공급원 390여만 제곱미터(㎡)를 조달함.
- 또 누계기준 22만 5,000가구의 주택난을 해결함. 이 가운데 현물 보장은 6만 2,000가구, 보조금은 약 16만 3,000가구에 지급한 것으로 집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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