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Home 뉴스 브리핑
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中 정치국 회의, PPP 모델을 통한 민간 자본 투자 확대 강조
2021-12-14
□ 12월 6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中共中央政治局)에서 회의를 개최함. 회의에서는 유효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발전의 내재적 동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함. 유효 투자 지원에서 시장 활성화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특히, PPP(민관합작투자사업) 모델은 정부 자금의 유도를 통해 민간자본이 취약점 보완과 신형 인프라 건설에 참여하도록 지원할 수 있음.
◦ PPP 종합정보 플랫폼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3분기를 기준으로, 2014년 이후 누적 체결·이행된 프로젝트는 7,528건, 투자액은 12조 4,409억 위안(약 2,313조 원)임. 계약 체결·이행률(체결 프로젝트 투자액이 전체 등록 프로젝트의 총 투자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8.2%에 달함.
- 착공한 건설 프로젝트는 누계 기준 4,628건, 투자액은 7조 1,933억 위안(약 1,338조 원)이며 착공률(착공 건설 프로젝트 투자액이 전체 등록 프로젝트의 총 투자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5.2%임.
◦ 한편, 올 1~3분기 신규 등록된 PPP 프로젝트는 442건, 투자액은 9,165억 위안(약 170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38% 하락함. 동시에 체결·이행 프로젝트는 437건, 투자액은 9,929억 위안(약 184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 늘어난 310억 위안(약 6조 원)이 증가함.
- 자오샤오핑(焦小平) 중국 재정부 정부 및 사회자본협력센터(财政部政府和社会资本合作中心) 주임은 이에 대해 “PPP 시장이 규범화되고 안정적인 발전 단계에 진입했음을 반영한다”라며 “PPP 신규 프로젝트가 줄어든 원인은 프로젝트의 관리가 더욱 규범화되었고, 정부 투자 및 융자 채널이 다양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함.
- 그는 “PPP 센터가 신규 등록 프로젝트 정보의 합법성, 완벽성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중국 각지에서도 프로젝트 품질 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입고 심사에도 더욱 신중해졌다. 또한, 입고 문턱을 높여 기준 미달인 프로젝트는 차단하고 있다”라고 설명함.
- 일부 지역에서는 PPP 프로젝트 재정 지출 책임 비율을 해당 지역 재정 일반공공예산지출의 10%로 레드라인을 설정해, 신고되는 프로젝트 숫자가 줄었음. 이밖에도, 정부 투자 및 융자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공공 서비스 분야 프로젝트가 분산되었음.
◦ 저우란핑(周兰萍) 베이징시 중룬(상하이)변호사 사무소(北京市中伦(上海)律师事务所) 파트너는 “법률 차원에서 PPP의 내재적 의미를 확대하고 직책의 분업과 규범적 요구를 분명히 제시함으로써 제도 거래 비용을 낮춰야 한다”라고 지적함.
◦ 자오샤오핑 주임은 “중국 전국 PPP 종합 정보 플랫폼을 발전시켜 채무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동해 프로젝트 각 참여자에 대한 체계적인 리스크 방어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라고 조언함.
| 이전글 | 이전글이 없습니다. | |
|---|---|---|
| 다음글 | 다음글이 없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