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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WTO 가입 20년, 이용자에서 기여자로
2021-12-15
□ 2001년 12월 11일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해 143번째 회원국이 된 중국은 가입 이후 20년간 거대한 변화를 겪어옴.
◦ 가입 초기 중국은 ‘포괄적 협정(一揽子协定)’으로 이루어진 WTO의 방대한 법률 체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특히 분쟁 해결 규범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 따라서 가입 초기 중국은 WTO 규범의 이용자로서 △ 규범 학습 △ 규범 적응 △ 규범 응용의 세 단계를 거침.
◦ 가입 후 20년간 중국이 점차 세계 최대의 무역 대국으로 성장함에 따라 무역 분쟁 또한 증가함.
- 이 과정에서 중국은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WTO 규범의 방관자에서 다빈도 이용자로 부상함.
- 또 가입 이후 중국은 세계무역 규범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WTO 회원국 간의 다자간 협정 및 제반 협정을 추진해 옴.
◦ 중국은 다자간 협상에서의 공헌 외에 WTO 가입 이후 역내 경제무역 협정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다자간·역내 경제무역 규범의 형성과 발전에 크게 기여해옴.
- 2021년 11월 기준, 중국은 이미 21개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고, 이 가운데는 대규모 자유무역협정인《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区域全面经济伙伴关系协定,RCEP)》도 포함됨.
◦ WTO 가입으로 중국의 경제 역량을 향상하고 기타 회원국과의 경제무역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공정한 플랫폼이 마련됨.
- 따라서 중국은 WTO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 체제의 적극적인 참여자일 뿐만 아니라 체제의 수호자이자 중요한 기여자의 역할도 수행해야 함.
- WTO 수호를 위해 중국은 WTO 현대화 개혁을 촉진하고, WTO의 위기를 해소하는 등 기여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WTO 규범의 발전을 견인해 WTO가 다시 생명력을 갖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 중국은 △ 내외양립(内外兼顾) △ 다자간 및 양자 병행(多双并进) △ 단계별 추진(分步推进) 등을 실현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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