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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소비자협회, 타오바오·어러머 등 20개 애플리케이션 문제 많아
2021-12-15
□ 12월 14일, 중국소비자협회(中国消费者协会)에서《50개 애플리케이션 계정 탈퇴 및 자동 추천 해제 평가 보고서(50款APP账号注销及自动化推荐退订测评报告)》를 발표함. 평가 결과, 다수의 애플리케이션(APP)에서 탈퇴 조건 설정이 불합리하거나, 앱을 통해 직접 탈퇴할 수 없거나, 자동 추천 기능을 해제하기 어려운 등의 문제가 있었음.
◦ 최근 몇 년간, 모바일 인터넷이 대규모로 보급되면서 사용자 개인정보 권익 보호 역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었음.
-《인터넷보안법(网络安全法)》과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개인정보보호법(个人信息保护法)》등 관련 법률 법규 및 표준 규범의 실시를 촉진하고, 수많은 소비자들의 개인 정보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소비자협회는 APP 계정 탈퇴 및 자동 추천 기능 해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함.
◦ 평가 결과, 계정 탈퇴 원활 여부의 경우, 평가 대상인 50개 APP 중 △ 타오바오(淘宝) △ 어러머(饿了么) 등 20개 APP에 문제가 있었음. 이는 전체 조사 대상 중 40%에 해당함.
- 주로 △ 탈퇴 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 △ 탈퇴 조건을 불합리하게 설정했거나 △ 탈퇴 절차 설정이 불합리하거나 △ APP을 통해서 직접 탈퇴가 안 되는 등의 문제였음.
◦ 자동 추천 기능 해제의 경우, 50개 APP 중 10%인 5개 APP에서 문제가 발견됨.
◦ 평가 결과, 위의 두 문제가 모두 발생한 APP은 주로 △ 온라인 차량 호출 △ 외식 배달 관련 APP이었음.
- 중국소비자협회는 모든 APP 경영자에게《인터넷보안법》과《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률 및 규범에 의거해 자체 조사를 벌여 시정할 것을 제안했음. 또한, 합리적인 탈퇴 조건을 명시하고 편리한 탈퇴 경로를 제공해 사용자의 계정 탈퇴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보장할 것을 강조함. 동시에, 편리한 자동 추천 기능 해제 방식을 설정해 관련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지속적으로 보강해나갈 것을 제안함.
◦ 중국소비자협회는 “소비자들은 개인정보 조항을 받아들이거나 경영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후 △ 경영자가 개인정보 조항을 수정하는지 △ 경영자가 개인정보 안전을 보호할 능력이 있는지 △ 경영자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사용하지 않는지 등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라고 강조함.
- 또한, “경영자가 계속해서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동의 철회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하여 경영자에게 개인 정보 처리를 중지하거나 개인정보를 즉시 삭제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라고 조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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