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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원에 힘입은 中 주택임대시장, 양적·질적 발전 이뤄야
2021-12-16
□ 올해 들어 정책이 지속적인 힘을 발휘함에 따라 ‘신규 도시민과 청년층 등의 주택난 해소’가 더욱 중시됨.
◦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과 올해 정부 업무보고에서 각각 ‘장기 주택 임대 정책 완비’와 ‘보장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장기 임대 시장 발전 규범화’ 방안을 제시함.
- 또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된 중앙 경제 업무회의에서는 새로운 발전 모델을 모색하고 임대와 매매를 병행해 장기 주택 임대 시장 발전을 가속화 하자는 의견이 제시됨.
- 일련의 맞춤형 정책의 지도하에 현재 중국 주택 임대 시장에는 커다란 변화가 생겨나고 있음.
◦ 장보(张波) 58안쥐커연구원(58安居客研究院) 분원 원장은 “각지에서 주택 임대 시장의 발전을 부단히 가속화 하고, 보장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여러 도시의 토지 공급계획을 보면 주택 자원 공급이 다원화하고 있다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고, 공공 임대주택과 집단 토지 임대주택·공유재산권 주택 건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공급 방식으로 공급을 효과적으로 늘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밝힘.
◦ 황후이(黄卉) 베이커연구원(贝壳研究院) 수석 애널리스트는 “현재 임대 시장 발전에는 첫째, 임대 분야 관련 법안이 부재하고 둘째, 임대기업 발전이 불충분해 임대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의 출범이 시급하다는 단점이 존재한다”라고 밝힘.
- 이와 관련해 장보 원장도 “공공 임대주택 분야에는 △ 주택 자원 수량이 턱없이 부족하고 △ 신청 조건이 까다롭고 △ 신청 심사 절차가 번거로우며 △ 지역 간 불균형과 모순이 크다는 문제가 있다. 조정 정책을 통한 해결이 시급하다”라고 밝힘.
◦ 향후 임대주택 공급의 질적·양적 발전과 관련해 장보 원장은 “시장과 보장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진 주택 공급 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임대와 매매를 병행하는 주택 정책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이 중국 주택 제도의 중요한 발전 방향이다”라고 밝힘.
◦ 황후이 수석 애널리스트는 “질적 측면에서는 첫째, 전국 및 지방에서 임대 분야 입법을 추진해 주택 임대 시장의 혼란을 억제해야 하고, 둘째로는 주택 자원의 기관화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양적 측면에서는 브랜드화·전문화된 임대기업이 역량을 발휘하도록 우대정책 지원을 통해 이러한 기업을 안정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또 더욱 다양한 기업이 유휴 토지와 주택을 이용해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추진하는 한편, 개인 유휴 주택 자원을 임대하거나 임대기업에 위탁하도록 독려해야 한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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