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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보험업협회, 신에너지 자동차 상업보험 전용조항 발표
2021-12-16
□ 12월 14일, 중국보험업계협회(이하 보험업협회)에서《신에너지차량 상업보험 전속조항(시범시행)(新能源汽车商业保险专属条款(试行), 이하 ‘조항’)》을 공식 발표함.
◦ 보험 보장 기능을 충분히 발휘해 국가의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전략 목표를 지원하고 국가 신에너지차 산업의 발전을 지지하기 위해, 보험업협회는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 은보감회)의 지도 아래《자동차 보험 종합 개혁 실시에 관한 지도 의견(关于实施车险综合改革的指导意见)》의 업무를 철저히 이행해《조항》신설 업무를 완수함.
◦《조항》은 신에너지차 소비자에게 더욱 효율적인 맞춤형 보험을 제공함. 보험 책임에 △ 배터리 및 에너지 비축 시스템 △ 전동기 및 구동 시스템 △ 기타 제어시스템 등을 일컫는 ‘삼전(三电)’ 시스템을 보장하고, 신에너지차 △ 주행 △ 정전 △ 충전 △ 작업의 사용 환경을 모두 포괄함.
- 현재 주요 기술 노선을 고려해 조항을 신설했고, 신에너지차 산업의 신업태에 대한 혁신의 여지를 남겨두었음.
◦《조항》은 몇 가지 특징을 갖추고 있음.
- 첫째, 다원화된 보험 환경임.《조항》은 신에너지차 충전·사용의 특징을 고려해 △《개인용 충전설비 손해 보험(自用充电桩损失保险)》△《개인용 충전설비 책임 보험(自用充电桩责任保险)》을 개발해 자차 손해뿐만 아니라 충전 설비 등 보조 설비의 자체 손실 및 설비 자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산 손실 및 대인배상이 포함됨. 또한, 신기술 응용 과정에서 보조 설비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집중 해결할 계획임. 이는 자동차 보험에서 처음으로 차량 외 고정 보조 설비를 보장하는 것으로, 자동차 보험 분야의 혁신이자 새로운 모색임.
- 둘째, 맞춤형 보험 책임임.《조항》은 신에너지차의 ‘삼전’ 시스템의 구조적 특징인 △ 배터리 및 에너지 저장 시스템 △ 전동기 및 구동 시스템 등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명시함. 또한 보장 범위를 △ 셀프 충전 △ 전용 차량의 공정 작업 등 차량 특정 사용 환경으로까지 확대함. 전통 자동차 보험의 의미를 개선하고 확장했으며, 조항의 적용범위와 목적성을 높였다고 할 수 있음.
- 셋째, 고객 중심의 보험 보장임. 신에너지차 충전 과정에서의 리스크를 종합해《외부 전력망 고장 손해 특약》을 설계함으로써, 외부 전력망의 송전 및 변전 고장, 전류 전압 이상으로 인한 차량 손실을 보장하고 보험 메커니즘을 통해 리스크를 분산함.
◦ 보험업협회는 “중국 은보감회의 지도 아래, 대중의 수요를 만족시킨다는 점에서 출발해, 원천적 혁신과 협동 혁신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과학기술에 힘을 실을 것이다. 이로써 신에너지차 산업사슬, 가치사슬의 기술 및 데이터를 활용해 상품서비스를 최적화하고 혁신하며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이다. 보험업의 임무를 이행하고, 사회 거버넌스를 보조하며 경제 사회를 지원하는 보험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날로 늘어나는 대중들의 보험 보장 수요를 충족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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