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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中 신물류 서비스 ‘각축’, 종사자 보호도 이뤄져야
2021-12-17
□ 2021년 교통 운송의 신(新)업태가 발전의 기회를 잡으며 두각을 나타냄. 이와 함께 사용자와 업계 종사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음.
◦ △ 교통 강국 건설 △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 목표 이행 등의 배경 속에서, 교통 운송 신업태는 빠른 발전의 새로운 기회를 잡은 동시에 해결해야 할 많은 취약점과도 마주하게 됨. 이에 따라,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 시작의 해부터 관련 정책 문건과 법률 법규, 업계 표준 등 마련에 가속도가 붙었음. 특히, 대중의 생활과 밀접한 호출형 모빌리티, 택배 물류 등 산업이 주목을 받았음.
◦ 모바일 인터넷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호출형 모빌리티가 많이 생겨나 교통수단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짐. 전통적인 이동 방식을 대체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일자리도 창출함.
- 2021년 11월 30일 기준, 중국에는 총 255개 호출형 모빌리티 플랫폼이 영업 허가를 받았으며, 중국 각지에 발급된 호출형 모빌리티 운전면허증은 386만 4,000건, 차량 운송증은 149만 9,000건, 일일 평균 예약건수는 2,100만 건 정도가 됨.
◦ 하지만, 신변안전 보장 수준은 업계의 고속 발전을 뒤쫓지 못하고 있음. △ 기사의 진입 문턱이 낮고 △ 요금 기준이 통일되지 않았으며 △ 안전보장 조치가 부족한 등의 문제점이 승객의 신변 및 재산 안전에 잠재적 위험성으로 작용함.
- 업계 종사자들도 적지 않은 부담을 안고 있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기사들의 수익도 타격을 입음. 수많은 호출형 모빌리티 기사들이 업무 시간을 연장하며 어렵게 수익을 연장하고 있음.
◦ 올해 출범한 다수의 지도적 문건들은 새로운 취업 형태를 대상으로 하는 명확한 권익 보장 지도 의견이었음.
- 11월 30일, 교통운수부(交通运输部) 등 8개 부처에서 공동 발표한《교통 운송 신업태 종사자 권익 보장 업무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加强交通运输新业态从业人员权益保障工作的意见)》에서는 각 지역 관련 부처에서 호출형 모빌리티 플랫폼이 기사와 승객 등 관련 당사자에게 가격 책정 규칙, 수입 분배 규칙을 알리도록 독촉하고, 호출 요청 수락 후에는 기사에게 공제 비율을 분명하게 고지해 운전자의 알권리와 감독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함.
◦ 한편, 중국 택배물류업 업무량은 8년 연속 세계 1위 자리를 유지하는 등 중국 우정택배업 발전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함. 하지만 택배물류업에서의 개인 정보 유출이 심각해 택배원들의 부담도 커졌음.
-이에 따라, 2021년 7월《택배원의 합법적 권익 보장 업무 이행에 관한 의견(关于做好快递员群体合法权益保障工作的意见)》을 발표했고, 8월 말에 각 기업들이 이에 대해 발빠르게 호응했음.
- 라이메이쑹(赖梅松) 중퉁택배(中通快递) 이사장 겸 CEO는 “과도한 가격 경쟁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업계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한다. 관련 부처가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고 규제를 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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