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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신용카드 문제 종합 해법 발표 임박
2021-12-21
□ 신용카드 업무 경영행위를 규범화하고 은행업 금융기관 및 관련 협력 기관이 관리 책임을 이행하며 신용카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금융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 은보감회)가《신용카드 업무 규범화 및 건강한 발전 진일보 촉진에 관한 통지(의견수렴안)(关于进一步促进信用卡业务规范健康发展的通知(征求意见稿), 이하 ‘통지’)》를 발표함.
◦《통지》는 △ 신용카드 업무 관리 강화 △ 카드 발급 마케팅 행위 엄격 규범 △ 여신 및 리스크 엄격 관리 △ 자금 흐름 엄격 통제 △ 신용카드 할부 업무 규범 관리 전면 강화 △ 협력 기관 엄격 관리 △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 강화 △ 신용카드 업무 관리 감독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함.
- 양타오(杨涛) 중국 사회과학원 금융소지불청산연구센터(中国社科院金融所支付清算研究中心) 주임은 “중국의 전자 결제 시장은 세계 선두 수준까지 발전했다. 신흥 결제 수단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만, 은행카드는 결제시장에서 여전히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어 신용카드도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접수 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거래 규모는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동시에 은행카드 시장이 갖고 있는 고유의 리스크도 두드러지고 있다.《통지》는 은행 신용카드 업무의 규범화된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며 실물 및 민생 경제의 발전을 지원할 것이다”라고 밝힘.
◦ 일부 은행 신용카드의 여신 규제에 있어 신중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고객의 신용 상태를 엄격하게 평가할 수 없으며, 과도한 여신 등의 문제가 빚어졌음. 이는 경영 리스크를 확대하고, 고객의 레버리지 수준을 불합리하게 높이고 있음.
- 이에《통지》는 은행이 단일 고객 신용카드의 총 여신 한도를 합리적으로 설정할 것을 요구함.
- 또한, 여신을 심사 승인하고 여신 한도를 조정할 때, 고객이 발급받은 다른 기관 신용카드의 누적 여신 한도를 공제해 은행 간 불합리적인 중복 여신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힘.
◦ 이러한 신용카드업의 문제에 대해 부샹루이(卜祥瑞) 중국은행업협회(中国银行业协会) 법률 고문은 “중국은행업협회는 중국 은행카드업의 규범화되고 건강한 발전을 위해 줄곧 노력해왔으며 은행카드 시장의 바른 질서 유지를 위해 애썼다. 또한, 신용카드 업무 관리 규범화를 위해 자율적인 역할을 발휘했다”라고 밝힘.
- 부샹루이 고문은 “앞으로 중국은행업협회는《통지》에서 언급한 ‘업계 내 자율적인 관리 감독 강화’의 요구에 따라 △ 자율 △ 권익 보호 △ 조율 △ 서비스 기능을 충분히 발휘해 회원 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회원 기관이 우위를 발휘하도록 하며 △ 신용카드 마케팅 △ 카드 발급 위험 준비금 △ 휴면카드 관리 △ 할부 업무 관리 △ 독촉 관리 등 신용카드 업무 분야의 자율적인 규칙을 연구·제정 또는 보강해 회원기관들이 신용카드 업무 내용을 합법적으로 관리하도록 인도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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