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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보험 중개 시장 대외개방 강화... 외자 보험사 중국 진출 제한 대폭 낮아져
2021-12-22
□ 12월 17일,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中国银保监会, 이하 ‘은보감회’)가 《보험 중개 시장 대외개방 관련 조치에 관한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판공청 통지(中国银保监会办公厅关于明确保险中介市场对外开放有关措施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통지》는 총 3개 조항으로 이루어짐.
- 첫 번째는 외자 보험 중개업체의 진입 제한을 대폭 폐지한다는 조항이고, 두 번째는 외자 보험 중개 기관의 진입 문턱을 더욱 낮춘다는 조항이며, 세 번째는 보험 중개 기관이 팡관푸(放管服·행정 간소화와 권한 이양) 개혁 요구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한 후 허가를 신청하는 ‘선조후증(先照后证)’ 정책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는 조항임.
◦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후, 중국 보험업은 중국의 경제사회와 함께 발전해왔고 중국 내 외자보험기관의 숫자와 규모도 안정적인 속도로 증가했음.
- 은보감회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역외 보험기관이 중국 국내에 총 △ 외자 보험기관 66곳 △ 대표처 117곳 △ 보험 전문 중개 기관 17곳을 설립했음. 외자보험회사의 총자산은 1조 7,100억 위안(약 32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처럼 외자 보험중개업체는 중국 보험 시장 정책의 부단한 개방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성장해옴.
◦ 정책 보너스의 부단한 방출도 외자 보험 중개업체의 발전을 위한 거대한 발전 가능성을 제공함.
- 은보감회는 “향후에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은행업과 보험업의 대외개방을 추진해 관리 감독 규제를 완비하며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할 것이다. 또한 신형 보험 중개 시장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국 보험 중개 시장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해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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