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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부실 부동산 기업 인수합병 장려 정책 발표
2021-12-22
□ 최근 중국 런민은행(人民银行)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 이하 ‘은보감회’)가 공동으로《중점 부동산 기업 리스크 해결 프로젝트 인수합병 금융서비스에 관한 통지(关于做好重点房地产企业风险处置项目并购金融服务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 중국 부동산 시장에는 해마다 도산하는 부동산 기업들이 있지만,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음. 그 배경에는 부동산 프로젝트 인수합병이라는 중요한 리스크 해결 수단이 있음.
- 관리 당국 관계자는 “만약 모 부동산 기업이 경영을 지속할 수 없다면 다른 부동산 기업이 해당 기업의 프로젝트를 인수합병 한다”라며 “현재 일부 부동산 기업에 리스크 사태가 발생했고, 이러한 대기업 퇴출 과정에 있어 리스크 해결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프로젝트 인수합병도 그중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다”라고 밝힘.
- 이번에 런민은행과 은보감회도 이러한 의미에서《통지》를 발표함.
◦《통지》는 은행업 금융기관이 △ 법률 준수 △ 리스크 제어 가능 △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등의 원칙에 따라 질서 있고 안정적인 부동산 프로젝트 인수합병 대출 업무를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함.
- 이밖에《통지》는 채권융자 지원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해 우량 부동산 기업이 은행 간 시장에 채권 발행 융자 수단을 등록하고, 모집한 자금을 중점 부동산 기업 리스크 처리 프로젝트 인수합병에 사용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명시함.
◦《통지》는 △ 인수합병 융자 자문 서비스 △ 인수합병 서비스 효율 향상 △ 리스크 관리 등과 관련해 명확한 요구사항을 제시함.
-《통지》는 적극적으로 인수합병 융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힘. 또한 은행업 금융기관이 고객 및 인터넷 채널의 강점을 발휘해 △ 신용대출 △ 투자은행 △ 금융 시장의 업무 자원 등을 통합하고 금융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독려할 방침임.
- 또《통지》는 인수합병 서비스 효율을 높이기 위해 △ 중점 부동산 기업 프로젝트 인수합병 대출 심사 절차 가속화 △ 리스크 제어가 가능한 프로젝트에 대한 직무조사 및 여신심사 조속 가동 △ 인수된 부동산 프로젝트의 예약 판매 자금에 대한 지방정부 관리 고도화를 요구할 방침임.
- 마지막으로 리스크 관리에 대해《통지》는 은행업 금융기관이 원칙에 따라 프로젝트의 규제 적합성을 평가할 것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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