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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당국, 영세기업 대상 금융서비스 향상 기대할만 한 계획 발표
2021-12-22
□ 12월 17일, 중국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공신부) 등 19개 부처가《‘14차 5개년’ 중소기업 발전 촉진 계획(“十四五”促进中小企业发展规划, 이하 ‘계획’)》을 공동 발표하면서, 중소 영세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계획》은 중국의《14차 5개년 계획 및 2035년 장기 목표 요강(第十四个五年规划和2035年远景目标纲要)》에서 언급된 △ 중소기업 고품질 발전 △ 금융 공급측 구조 개혁 심화를 긴밀히 연결해 금융 포용성의 기준을 강화하여 ‘14차 5개년(2021~2025년, 14.5)’ 계획 기간 동안 중소기업의 고품질 발전을 이끌 금융서비스 방안과 지원 방법, 정책 조치를 체계적이고도 완벽하게 제시함.
◦ 각계의 노력으로 최근 중국 영세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는 뚜렷한 성과를 거뒀음.
- 2021년 10월 말 기준, 포용적 영세기업 대출 잔액은 18조 6,000억 위안(약 3,472조 원)이며, 영세 경영주체 4,217개를 지원함. 이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6.7%, 34.1% 증가한 숫자임.
- 전정특신 기업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70%를 넘어섬.
-《계획》은 융자 획득성과 중소기업 융자 촉진 사업을 각각 ‘14.5’ 기간 중소기업 발전의 주요 임무이자 중점 업무 중 하나로 삼아 영세 금융서비스 공급의 구조적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 주력하고 금융기관의 중소 영세기업 금융서비스 능력을 제고해 은행의 대출 의지·동기·능력 강화를 이루는 장기간 효율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데에 주력할 것을 밝힘.
-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금융 공급측 구조 개혁을 심화해 금융이 실물경제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제적 요구를 이행한 것이며, 동시에 △ 운용성 △ 경쟁력 △ 포용성을 갖춘 현대 금융 체계를 구체적으로 구현한 것”이라고 평가함.
◦ ‘14.5’ 기간, △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 목표 임무 △ 혁신형 국가 전략 건설 △ 국내외 쌍순환 구도 등 새로운 임무 아래, 중소기업의 고품질 발전 역시 새로운 문제와 임무를 마주하게 됨. 중소기업 발전은 △ 혁신화 △ 전문화 △ 디지털화 △ 녹색화 등 새로운 특징을 나타내고 있음.
- 이에 대해《계획》은 △ 녹색금융 발전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포용적 금융 발전 △ 공급체인 금융 혁신 등 영세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 중점 분야의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정확하게 설명함.
-《계획》은 녹색금융을 발전시키고 △ 오염물질 배출권 △ 에너지 사용권 △ 수자원 사용권 △ 탄소 배출권 등 환경 권익에 기반한 금융상품을 혁신하고 런민은행(人民银行)과 함께 탄소 배출량 감축 지원 수단 개발을 적극 추진해 녹색 금융 체계가 정책과 높은 수준으로 맞물릴 수 있도록 완비하는 데에 박차를 가할 것을 밝힘.
-《계획》은 직접 융자 채널을 확대하고 다층적인 자본시장을 발전시켜 혁신형 중소기업의 생명주기 전반에 걸친 융자 수요를 만족시킬 것이라고 밝힘. 특히 우수한 중소기업이 전정특신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금융자본, 사회자본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이끌어야 한다고 언급함.
- 이밖에도《계획》은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 능력 향상을 지속적이고 심층적으로 추진할 것을 독려했으며, 금융기관 내부의 자원 배치 및 심사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을 강조함. 과학기술 수단을 적극 활용해 공급체인 금융 발전을 규범화할 것을 명시함. 또한, 부처 간 조율과 협력을 통해 신용 정보 공유, 융자 담보 등에 대한 부대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해 금융서비스의 질적 효율성을 높일 것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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