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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9개 부처, 중소기업 발전 추진안 마련
2021-12-22
□ 12월 17일, 중국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공신부) 등 19개 부처가《14차 5개년 중소기업 발전 촉진 계획(“十四五”促进中小企业发展规划, 이하 ‘계획’)》을 공동 발표함.
◦《계획》은 2025년까지 △ 중소기업 발전의 질적 향상 도모 △ 혁신 능력, 전문화 수준의 뚜렷한 제고 △ 경영 관리 수준 한층 더 향상 등 5대 발전 목표를 제시함.
- 이와 더불어 △ 중소기업 1인당 영업수익 18% 이상 성장 △ 일정 규모 이상 소형 공업기업의 연구개발 경비 연평균 10% 이상 증가 등 양적 목표도 제시해 앞으로 5년간 중소기업 발전 업무 추진의 중요한 지침과 근거를 제공함.
◦ 량즈펑(梁志峰) 공신부 중소기업국(中小企业局) 국장은 “중소기업이 잘되어야 중국 경제가 잘된다”라고 강조함.
- 량즈펑 국장은 “《계획》은 효율적인 시장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는 데에 입각하고 시장 경제의 기본 규칙을 준수하며 각종 자원이 중소기업으로 집결되도록 인도했다.《계획》은 중소기업의 시장주체 지위를 존중하고 중소기업의 내재적인 창조력을 한층 더 발산해 시장 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 역할 수행에 집중해 공정한 경쟁 메커니즘을 부단히 정비하고 서비스 체계 구축을 강화하며 중소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함으로써 중소기업을 위한 양질의 발전환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힘.
◦《계획》은 “중소기업 혁신능력 강화 및 전문화 수준 향상”을 종합 목표로 삼고 혁신형 중소기업, 전정특신(专精特新, 전문화·정밀화·특성화·혁신) 중소기업에서부터 전정특신 작은 거인 기업(小巨人企业, 강소기업)에 이르기까지 단계적 육성 체계를 구축하며, 정책 지도를 통해 요소 자원이 우수 중소기업에 지원되도록 해 중소기업이 ‘전정특신’의 발전의 길을 걷도록 인도할 것임.
◦ 예딩다(叶定达) 공신부 중소기업국 1급 순시원(一级巡视员)은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 기간 동안, 중소기업이 세부적인 영역에서 전문화·정밀화된 특징을 발휘하도록 지원하고, 산학연(産學硏) 협동 및 대·중소기업 융합 혁신, 지식재산권 창출 및 활용 등에서 지속적으로 역량을 발휘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또한, 첨단 분야 경쟁이 필수불가결한 영역에서 중소기업의 탄력성과 일정 분야에 깊이 파고든다는 강점을 발휘하도록 해 첨단기술의 연구개발, 성과 전환 및 산업화를 강화하고 신흥산업의 고점을 점할 것”이라고 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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