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21일, 중국 시장관리감독총국이《법치 시장 관리 감독 체계 건설 실시 요강(2021-2025년)(法治市场监管建设实施纲要(2021-2025年), 이하 ‘요강’)》을 인쇄·발표함.

◦《요강》은 법치 시장 관리 감독 체계 건설은 △ 법치국가, 법치 정부, 법치 사회 건설과 △ 시장 관리 감독 체계 및 관리 감독 능력의 현대화에 있어 중요하며, △ 시장 관리 감독 사업 발전에 대한 전면적, 전략적, 기초적, 보장적 작용을 한다고 밝힘.

-《요강》은 2025년까지 △ 직책 명확화 △ 직무의 준법 이행 △ 스마트, 고효율의 시장 관리 감독 체계를 날로 발전시켜, 시장 관리 감독의 △ 법제 개선 △ 법 집행 효율 제고 △ 법치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2035년까지 법치국가, 법치 정부, 법치 사회의 기초적 건설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명확히 밝힘.

◦《요강》에 따르면, 법률 규범 체계 개선을 위해 연간 입법 계획을 제정하고 중점 분야 및 신흥분야, 특히 디지털 경제 분야의 입법을 중점적으로 강화할 예정임.

- 또한 △ 반독점 및 반 부정경쟁 △ 신용 관리 감독 △ 가격 관리 감독 등의 입법을 강화하고, 효율적 규범과 공정한 경쟁이 실현된 국내 통합 시장 형성을 추진할 예정임.

- 이밖에, △ 식품 △ 약품 분야의 법률 법규 개선을 추진하고, △ 특허 △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분야의 입법을 강화하여, 혁신 드라이브를 통한 발전을 추진할 것임.

◦ 법치 실시 체계 개선을 위해,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외자 기업 투자 진입 전 내국민 대우 및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개선할 예정임.

- 또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를 실시하고,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보호할 예정임.

- 또, 행정권 남용으로 경쟁을 배제 혹은 제한하는 행위를 철저히 방지할 예정임.

◦ 또한 법치 감독 체계 개선을 위해 전면적인 정무 공개를 추진할 예정임.

- 법에 따라 △ 국가 안보 △ 상업 기밀 △ 자연인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시장 관리 감독 분야의 정무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사회에 공개할 예정임.

◦ 또, 법치 보장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법에 따라 △ 시장 관리 감독 직책 △ 정부와 시장 관계를 명확히 하고, 시장과 정부의 결합을 추진할 것임.

- △ 발전전략 △ 계획 △정책 △ 표준 등 직능의 제정 및 실시를 강화하고, 법률 및 제도를 더욱 중점적으로 운용해 미시경제 활동에 대한 부정적 간섭 행위를 억제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