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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시장관리감독총국, 시장 관리감독 요강 발표
2021-12-24
□ 12월 21일, 중국 시장관리감독총국이《법치 시장 관리 감독 체계 건설 실시 요강(2021-2025년)(法治市场监管建设实施纲要(2021-2025年), 이하 ‘요강’)》을 인쇄·발표함.
◦《요강》의 목적은 국가의 각 임무를 법에 따라 실시하고, 시장 관리 감독의 법치 수준을 전면적으로 제고하는 데에 있음.
◦《요강》은 법치 시장 관리 감독 체계 건설은 △ 법치국가, 법치 정부, 법치 사회 건설과 △ 시장 관리 감독 체계 및 관리 감독 능력의 현대화에 있어 중요하며, △ 시장 관리 감독 사업 발전에 대한 전면적, 전략적, 기초적, 보장적 작용을 한다고 밝힘.
◦《요강》은 법치 시장 관리 감독 체계 건설(2021-2025년)의 전체 목표를 명확히 함.
- 2025년까지 △ 직책 명확화 △ 직무의 준법 이행 △ 스마트, 고효율의 시장 관리 감독 체계를 날로 발전시킬 것을 주문함.
- 또한, 시장 관리 감독의 △ 법제 개선 △ 법 집행 효율 제고 △ 법치 관리 감독 강화 △ 법치 보장 강화를 주문함.
- 이를 통해, 2035년까지 법치국가, 법치 정부, 법치 사회의 기초적 건설 실현에 기여할 것을 주문함.
◦ 시장관리감독총국의 관계자에 따르면,《요강》은 6개 부문 28개 조항을 담고 있음.
- 전체적인 목표에 있어서,《요강》은 법치 시장 관리 감독 체계 구축의 △ 지도 사상 △ 주요 원칙 △ 전체 목표를 명확히 밝힘.
- 또한, △ 법률 규범 체계 개선 △ 법치 실시 체계 개선 △ 법치 감독 체계 개선 △ 법치 보장 체계 개선 △ 당 역할 강화 등의 방법에 관하여 밝힘.
◦ 관계자는《요강》의 실시 후에는 착실한 수행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힘. 시장관리감독 부처는 다음 단계로 4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임.
- 각급 시장 관리 감독 부처는 정치적 입지를 제고하고 책임 의식을 강화하여,《요강》의 임무를 일정에 맞춰 완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시장관리감독총국은 지방 시장 관리 감독 부처의 법치 건설 지도를 강화하여, 전체 시스템의 법치 수준을 높이고《요강》이 확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할 것임.
- 미디어 소개, 교육, 법률 상식 보급 및 홍보 등을 통해 법치 사고, 법치 의식을 강화하고 법치 시장 감독 관리 체계 건설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할 것임.
- 감독 지도 실시를 강화하여, △ 각급 시장 관리 감독 부처의 업무분장 세분화 △ 책임 명확화 △ 감독 강화를 통해《요강》의 조치들이 현장에서 실시되도록 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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