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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재정부, 2022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 미리 하달
2021-12-24
□ 중국 재정부(财政部)가 최근 채권 발행 업무를 편성하면서, 2022년 신규 지방정부 채권(이하 ‘지방채’) 관련 업무 편성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음.
◦ 쉬훙차이(许宏才) 재정부 부부장(차관급)은 “재정부는 최근 중국 각 지방정부에 1조 4,600억 위안(약 272조 원) 규모의 2022년 신규 특별채무 한도를 하달했으며,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국가발개위)와 함께 실물 업무 형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소개함.
◦ 다수의 전문가들은 “발행 한도를 미리 하달해 재정 지출 강도를 확보한 것을 보면, 2022년 신규 지방채의 규모가 크게 하락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힘.
- 우차오밍(伍超明) 차이신증권(财信证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내년 신규 특별채 한도는 3조 6,500만 위안(약 680조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내다봄.
- 그는 “안정 성장에 대한 부담이 비교적 크기 때문에, 2022년 초에는 특별채 발행 속도가 높고, 지출 강도 역시 초반에 집중될 것이다. 하지만 재정 효율성 상승과 2022년으로 이월될 올해 특별채 한도가 많기 때문에, 신규 특별채 한도가 크게 확대되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함.
◦ 최근 재정부는 국가발개위와 동영상회의를 갖고 지방정부에서 초기에 한도 분배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언급함. 또한 모든 지역에 똑같이 분배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및 성(省)급 중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성(省)과 시(市)에 집중 분배할 것을 강조함.
- 회의는 조건을 갖춘 지방정부는 사전에 하달된 특별채권 수지를 연초 예산에 산입해 예산의 제약을 강화할 것을 요구함.
◦ 타오진(陶金) 쑤닝금융연구원(苏宁金融研究院) 거시경제부(宏观部) 부주임은 “안정 성장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므로, 내년에는 지방채 발행 속도가 빨라지고, 지방정부의 자금 사용에 대한 독촉도 강해질 것이다. 이는 지방정부가 자금 사용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하고, 자금 사용을 한층 더 독촉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지방정부는 이에 대비해 프로젝트 준비를 더 빠르게, 더 미리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함.
◦ 스정원(施正文) 중국정법대학(中国政法大学) 재세법연구센터(财税法研究中心) 주임은 “포인트는 2022년 지방채의 규모가 얼마나 클 것인지가 아니라, 어떻게 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가에 있다”라며 “내년에는 특별채 자금 사용 실적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는 동시에, 특별채 자금이 유효 투자를 이끌 수 있을지의 여부에 업무가 집중될 것”이라고 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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