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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베이징 은보감국, 보험 전문 중개기관의 고품질 발전 위한 의견 발표
2021-12-27
□ 12월 23일, 베이징 은행보험감독관리국(北京银保监局, 베이징 은보감국)이《분류 및 지도 강화를 통한 베이징 지역 보험 전문 중개기관의 고품질 발전 추진에 관한 실시의견(关于加强分类指导推动北京地区保险专业中介机构高质量发展的实施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
◦ 베이징 은보감국 유관부처 관계자는 “《의견》은 폭넓고도 심도 있는 조사 연구와 업계 관리감독 경험을 토대로 제정 및 인쇄·발행한 문건으로, 업계의 공감대를 한데 모았을 뿐만 아니라 고품질 발전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또한, 보험 전문 중개기관이 자발적으로 경제 사회 발전에 융합되도록 함으로써 보험 전문 중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다. 이 밖에도, 관리감독 의견을 분명히 하고 관리감독의 중점사항을 부각시키며 과학적인 관리감독, 효율 높은 분류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힘.
◦ 최근 베이징 지역 보험 전문 중개기관의 안정적이고도 빠른 발전이 유지되었지만, 이와 함께 일련의 문제도 드러나게 됨.
- 보험 전문 중개기관 발전 불균형 및 발전 불충분 문제가 여전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며 업무 모델도 동질화돼, 새로운 발전 단계에서의 보험의 경제 사회 발전에 대한 요구에 부합하지 않음.
◦《의견》은 3개 유형의 보험 중개기관에 대한 발전 경로와 관리감독의 중점을 명확하게 밝힘.
-《의견》은 보험 전문 중개기관의 △ 준법 상황 △ 전문성 △ 경영의 질적 효율성 등에 근거해 능력 있는 선두 기업, 일반 정상 경영 기업과 경영 조건 미비 기업 등 3개 중개 기관에 대한 발전 경로와 관리감독의 중점을 확정함.
- 그리고 전문화되고 선도적이며 관리체계가 잡힌 중개기관에 대해서는 정책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시범 혁신을 지원하고, 업계 발전의 모범 모델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내부 통제 관리가 부실하고 법에 의거해 관리감독 요구를 이행할 수 없는 기관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시장 퇴출을 단행함으로써, 고품질 발전을 위한 건강하고 체계적이며 질서 잡힌 시장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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