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Home 뉴스 브리핑
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정책 분석] 中 중앙위원회 판공청, 통계 감독 기능 강화에 관한 문건 발표
2021-12-28
□ 통계 감독 기능 강화에 관한 정책이 발표됨.
◦ 12월 21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판공청(中共中央办公厅)과 국무원 판공청(国务院办公厅)이《통계 감독 기능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更加有效发挥统计监督职能作用的意见, 이하 ‘의견’)》을 인쇄 발행함.
-《의견》은 “통계 감독은 정부 통계 업무의 기본 기능 중 하나로, 과학성·시의적절성·정확성·신뢰성·허위정보 예방 원칙을 견지해 디지털 부패를 척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함.
◦《의견》은 5가지 주요 임무를 제시했음. 그중 통계 감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각지 및 각 부처에서 통계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를 방지해야 하며, 이러한 행위를 엄격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힘.
- 5년마다 각 성(省)·자치구(自治区) 직할시(直辖市)·국무원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상시적인 통계 감독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으며, 시정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조사할 것임.
- 통계 조작, 허위 작성 문제가 심각한 지역과 부처에 대해서는 특별 감찰을 실시하게 됨.
◦ 통계 감독에 관한 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통계 행정 처벌에 관한 재량행위 기준을 개선하고, 규율 및 법에 따라 책임자를 문책하기로 함.
- △ 고발 제도 완비 △ 통계 감독, 순찰, 데이터 검증 등 통계 감독 업무 성과를 총괄 및 활용하여 문제 발견 능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임.
- 또 통계 기관을 지방 경제·사회 발전 목표 달성 책임 부처로 지정해서는 안 되고, 하급 기관이나 조사 대상이 지정된 수치에 따라 데이터를 작성하도록 요구해서도 안 되며, 임의로 조사 대상이 발송한 통계 데이터를 평가·표창·자격 인정의 근거로 전용(轉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
◦ 이 밖에《의견》은 모니터링·평가 기능의 독립적인 이행을 위한 방안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통계 데이터의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통계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을 최적화할 것을 주문함.
[관련 정보]
| 이전글 | 中 중앙은행, 2022년 8대 중점 과제 확정 | 2021-12-29 |
|---|---|---|
| 다음글 | 한 달 새 中 25개 지역서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 출범 | 2021-12-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