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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리스트 축소, 승용차 제조 부문 외자 지분 제한 폐지
2021-12-29
□ 중국 정부가 승용차 제조 부문의 외자 지분 제한을 폐지하는 등 네거티브리스트를 더 축소함.
◦ 12월 27일, 상무부(商务部)가 △《외상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 2021년판)(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 2021年版)》와 △《자유무역시범구 외상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 2021년판)(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 2021年版)》를 발표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이하 ‘발개위’) 관련 책임자는 “2021년 전국 및 자유무역시범구 외상투자진입 네거티브리스트가 각각 31개, 27개 조항으로 축소되었다”라고 밝힘.
◦ 올해 네거티브리스트에서는 제조업 개방 확대 조치로 △ 승용차 제조 부문에서의 외국인 투자 지분 비율 제한 △ 외자 기업의 중국 내 동종 완성차 생산 합자 기업 수 제한(2개 이하) 조치를 철폐하기로 함.
◦ 자유무역시범구 서비스업 진입 완화 조치의 경우, 라디오·TV 청취 및 시청 조사 분야는 반드시 중국 측이 지배주주여야 한다는 규정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야의 외자 진입 제한을 철폐하기로 함.
◦ 주목할 만한 점은, 네거티브리스트 정확성 제고 측면에서 ‘외자 진입이 금지된 산업에 종사하는 본토 기업이 해외에서 상장하려면, 반드시 주관 부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외국인 투자자는 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 비율은 해외투자자의 본토 증권 투자 관리 규정에 따른다’라는 새 규정을 추가한 것임.
- 발개위 관계자는 “‘국가 주관 부처의 심사 및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이 본토 기업의 해외 상장 활동 자체를 심사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중국 정부는 기업이 합법적으로 본토 시장 및 해외 시장에서의 자본 조달을 통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는 것을 지지한다”라고 강조함.
*네거티브리스트(Negative list): 외국인 투자 금지(또는 제한) 업종, 분야, 업무 등을 명시하고 나머지 업종, 분야, 업무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를 허용하는 방식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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