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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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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앙은행, 2022년 8대 중점 과제 확정

2021-12-29

□ 12월 27일, 2022년 중국 런민은행 업무회의(2022年人民银行工作会议, 이하 ‘회의’)가 화상으로 개최됨. 회의는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党的十九届六中全会)와 중앙경제업무회의(中央经济工作会议)의 정신을 이어 2021년 주요 업무를 결산하고 현황을 분석해 2022년 업무를 배정했음.

◦ 회의는 2022년 런민은행 업무의 8대 중점 과제를 확정함.
- 여기에는 △ 유연하고 적절하며 온건한 통화정책 △ 중점 분야에 대한 정확한 금융 지원 확대 △ 거시 건전성 정책 프레임과 거버넌스 메커니즘 한층 더 완비 △ 금융 리스크 예방·통제·해소 추진 기조 견지 △ 국제 금융 협력 지속 심화 △ 금융 개혁 지속 심화 △ 외환 관리 및 서비스 한층 더 최적화 △ 금융 서비스 및 관리 수준 전면 제고 등이 포함됨.

◦ 저우마오화(周茂华) 광다은행 금융시장부(光大银行金融市场部) 연구원은 “회의에서 언급한 통화정책 방향은 2021년 4분기 통화정책위원회 정례회의의 정책 방향과 일관된 것”이라고 해석함. 
- 그는 “내년 경제에 발생할 주기적 요소 및 구조적 요소의 영향에 대비해 국내 통화정책은 총량과 구조 모두 고려해야 한다. 통화 총량을 적절히 늘리고, 합리적이고도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한 상황에서 구조적 수단을 통해 영세 민영기업과 제조업 중점 신흥 분야를 정확하게 지원하는 한편 기업 등 경제의 미시적 주체를 지원함으로써 내수 회복을 꾀하고 경제 발전의 탄력성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보았음.

◦ 금융 리스크 예방 및 해소에 대해 회의에서는 규범화와 발전을 모두 중시하고, 자본 및 플랫폼 기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며, 선두 인터넷 금융 플랫폼의 시정 작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부동산 금융 건전성 관리 제도를 실시해 주택 구매자의 합리적인 주택 수요를 만족시키고, 나아가 부동산 산업의 선순환과 건강한 발전을 이끌 것이라고도 언급함.

◦ 플랫폼 기업 관리 감독에 대해 지난 11월 왕신(王信) 런민은행 연구국(研究局) 국장은 “플랫폼 기업의 금융활동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금융 활동 전반이 금융관리 감독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모든 금융 업무는 반드시 인가를 받고 운영해야 한다. 금융활동의 규제차익도 해소해야 한다. 또한, 대형 인터넷 플랫폼 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의 투명성을 높이고, 동시에 업무 정보 공개 범위와 투명성을 제고해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밝힘.

◦ 부동산 정책에 대해 린진루(林瑾璐) 둥싱증권(东兴证券) 애널리스트는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부동산은 주거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다(房住不炒)’라는 기조 아래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도 건강한 발전을 수호하는 것으로, 변동성이 아닌 ‘안정’이 중요하다. 부동산 신용대출 정책의 중점은 부동산 기업과 주택 구매자의 합리적인 신용대출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관련 분야의 리스크 안정 및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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