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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재정업무회의 개최, 2022년 재정 정책의 향방은?
2021-12-29
□ 12월 27일, 중국 전국재정업무 화상회의(全国财政工作视频会议)가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됨. 회의는 2021년 재정 업무를 결산하고 2022년 재정 업무를 검토·배정했음.
◦ 정책 시행 속도를 높이는 것에 대해 회의는 각종 세금 감면 및 비용 경감 정책을 철저하게 이행해 세금 감면 및 비용 경감 정책 효과가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밝힘.
- 예판(叶凡) 시난증권연구발전센터(西南证券研究发展中心) 거시경제 수석 애널리스트는 내년 세금 감면 및 비용 경감 금액 규모가 올해 수준을 넘어 1조 2,000억~1조 4,000억 위안(약 2224조~261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힘.
◦ 회의는 시장주체 지원 강화 면에서 전정특신(专精特新, 전문화·정밀화·특성화·혁신) 작은 거인 기업(“小巨人”企业, 강소기업) 지원책이 추가될 것이라고 보았음.
- 양즈융(杨志勇) 중국사회과학원 재경전략연구원(中国社会科学院财经战略研究院) 부원장은 “재정적 지원은 ‘전정특신’ 기업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음.
- 우이핑(吴一平) 상하이재경대학 공공경제 및 관리학원(上海财经大学公共经济与管理学院) 교수는 “중소기업 발전에 대기업을 배제할 수 없다. 대·중·소기업이 연결되는 사슬을 만들어 대기업 주도 하에 중소기업의 전문화 수준을 높임으로써 소형기업을 강소 또는 전정특신 기업으로 성장시켜야 한다. 중요한 것은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해 가치사슬을 확장시키는 것”이라며, “범용기술 연구개발 플랫폼 구축 지원을 위해 일부 자금을 투입하여 혁신을 통해 중소기업 발전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중국 국내 수요 잠재력을 충분히 발굴하고, 재정의 투자 안정 및 소비 촉진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회의는 특별채권 자금 관리 및 활용을 통한 유효 투자 견인을 제시함.
- 인프라 투자를 적절하게 앞당기고 정부가 투자 유도 및 견인 역할을 담당함은 물론, 소득 분배구조를 최적화하고, 소비의 지속적인 회복을 이끌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언급됨.
◦ 리스크 예방·통제 강화에 대해 회의는 지방 정부의 음성적 채무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예방·해소하고 실제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음성적 채무가 추가된 경우 엄격하게 문책하며, 음성채무 리스크 예방·통제·해소를 위한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메커니즘을 완비해야 한다고 밝힘. 또한, 재정력을 기층에 집중시키고 재정자금 직접 하달 메커니즘을 활용함으로써 기층 재정 운영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예방함은 물론, 금융 리스크 예방 및 해소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함.
- 예판 수석 애널리스트는 “내년에는 재무회계 감독 및 회계 감사 감독을 강화할 것이다. 2018년 중앙정부는 각 성(省)에 5~10년 안에 정부의 음성채무를 완벽하게 해결할 것을 요구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과 외부 환경 변화로 지방별 채무현황의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신규 음성 채무 발생을 억제한다면, 경기 하방 압력과 외부 충격 속에서 지방 채무 리스크 급증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음성적 채무 해결 업무를 기한 내에 처리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내년 융자 플랫폼의 관리 감독이 엄격해져 중국 전역의 음성채무 제로 시범업무 범위가 확대될 것이다”라고 내다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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