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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신 역외 국제무역 발전 지원 정책 시행 예고
2021-12-29
□ 12월 24일, 런민은행(人民银行)이 외환관리국(外汇局)과 공동으로《신형 역외 국제무역 발전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关于支持新型离岸国际贸易发展有关问题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통지》에서 말하는 신형 역외 국제무역이란, 중국 국민과 외국인 간에 발생한 교역으로 화물이 중국 일선 세관이나 국경을 넘나들지 않고 중국 해관(海关)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무역을 가리킴. △ 역외 중계매매 △ 글로벌 구매 △ 역외 위탁 가공 △ 도급공정 역외 화물 구매 등이 이에 포함되나 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님.
◦《통지》의 주요 내용에는 △ 실물경제 혁신발전 필요에 기반한 신형 역외 국제무역 업무를 지원하고 크로스보더 자금 결제의 위안화·외환 통합 관리를 실현하고 △ 은행의 내부 관리 보완을 독려하고, 고객 유형 분류를 시행하고, 자체 심사를 최적화하고, 서비스 수준을 향상해 규정에 부합하는 신형 역외 국제무역에 크로스보더 자금 결제의 편의를 제공하며 △ 리스크 모니터링과 관리를 강화해 크로스보더 자금의 유동성 리스크를 예방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됨.
◦《통지》는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은행이 리스크를 원척적으로 차단하고 무역 심사를 강화할 것을 요구함. 업무 처리, 모니터링 관리, 내부 감독 과정에서 기업의 허위 거래, 융자금 편취 등 이상 정황이 포착된다면 반드시 소재지의 런민은행 및 외환국 지부에 즉시 보고해야 하고, 은행 내부 규제에 따라 기업 고객의 리스크 등급을 조정하며 기업의 후속 크로스보더 자금 결산 업무를 엄격하게 심사해야 함.
◦《통지》에 따르면, 런민은행과 외환관리국 지부는 기타 부처와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한편, ‘혁신 장려· 신중 포용(鼓励创新、包容审慎)’의 원칙에 따라 신형 역외 국제무역의 혁신발전을 밀접하게 추적해 시장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호응하고 은행이 무역 투자 편의 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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