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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신 역외 국제무역 지원책 전국 시행 통해 위안화-외환 통합 관리
2021-12-29
□ 12월 24일, 중국 중앙은행과 외환관리국(外汇局)이《신형 역외 국제무역 발전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关于支持新型离岸国际贸易发展有关问题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통지》에서 말하는 ‘신형 역외 국제무역’이란, 중국 국민과 외국인 간에 이루어지는 교역을 가리킴. 화물이 중국 일선 세관이나 국경을 넘나들지 않고 중국 해관(海关)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무역으로 △ 역외 중계매매 △ 글로벌 구매 △ 역외 위탁 가공 △ 도급공정 역외 화물 구매 등을 포함하지만 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님.
◦《통지》의 주요 내용에는 첫째, 실물경제 혁신발전에 필요한 신형 역외 국제무역 업무지원을 바탕으로 관련 크로스보더 자금 결제의 위안화·외환 통합 관리를 실현하고, 둘째, 은행이 내부 관리를 보완하도록 독려하고 고객 유형을 분류하며 자체 심사 최적화,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해 규정에 부합하는 신형 역외 국제무역에 있어 크로스보더 자금 결제의 편의를 제공하며, 셋째, 리스크 모니터링과 관리를 강화해 크로스보더 자금의 유동성 리스크를 예방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 중앙은행과 외환관리국은 2020년 말부터 △ 하이난(海南) △ 쑤저우 공업단지(苏州工业园区) △ 샤먼(厦门) 등 지역에서 신형 역외 국제무역 발전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 이 가운데 하이난은 2020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해 양푸 신형 역외 국제무역 ‘선행구’(洋浦新型离岸国际贸易“先行区”)를 조성하였음. 2020년 말 기준, 양푸 경제개발구는 상반기 총액의 7배 이상에 달하는 총 11억 3,500만 달러(약 1조 원) 규모의 신형 역외 국제무역 수지를 달성한 것으로 집계됨.
- 올 11월 11일에 중앙은행과 외환관리국이 발표한《신형 역외 국제무역 발전 지원 문제에 관한 통지(의견 수렴안)(关于支持新型离岸国际贸易发展有关问题的通知(征求意见稿))》가 전국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음.
◦ 한편, 이번에 발표된《통지》는 2022년 1월 24일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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