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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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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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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14차 5개년 국가 정보화 계획 발표

2021-12-29

□ 12월 27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인터넷 보안·정보화 위원회(中央网络安全和信息化委员会)는《‘14차 5개년’ 국가 정보화 계획(“十四五”国家信息化规划, 이하 ‘계획’)》을 인쇄·발행함. 중국 ‘14차 5개년(2021~2025, 14.5)’ 기간 정보화 발전 추진안을 마련함. 

◦《계획》은 확정된 발전 목표와 관련해 10가지 중대 임무를 설정하고 17개 중점 프로젝트가 임무 이행의 중요한 수단임을 명확히 함.

◦《계획》은 핵심 정보 기술의 혁신 역량 강화를 주문함. 
- △ 정보 분야의 핵심 기술 혁신 관련 정층설계(顶层设计, 정부가 제시하는 전체적인 설계와 방향) 완비 △ 핵심기술 연구를 위한 ‘과학기술 현상제(揭榜挂帅·科技悬赏制)’ 등 제도 실시 △ 혁신과 산업·자금·인재·정책 간 적절한 융합을 통한 혁신 효율성 향상을 주문함. 
- 또한, 시장화와 산업화의 선도 작용을 강화함으로써 중점 분야의 핵심 기술을 보완하고, 혁신을 추진할 것도 주문함. 

◦《계획》은 △ 집적회로 핵심 기술 혁신의 가속화 △ 중점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수준 향상을 제시함. 

◦《계획》은 전략적 최첨단 기술 활용도 제시함. 정보화 분야 패러다임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방향에 맞춰 전략적, 획기적 기술을 활용하도록 안배함. 

◦《계획》은 정보기술 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과 관련해 △ 첨단 전용 칩 생태계 육성 △ 컴퓨터 소프트·하드웨어 생태계 최적화 △ 오픈소스 생태계 구축 완비 △ 고등 교육기관 출신 인재 양성 생태계 조성 등 4가지 내용을 제시함. 

*과학기술 현상제: 과학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연구비를 차등 지원하는 체제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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