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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신용정보 공유 통해 중소·영세기업 융자 촉진
2022-01-03
□ 2021년 12월 29일, 중국 국무원 판공청(国务院办公厅)이《신용정보 공유 및 응용 강화를 통한 중소·영세기업 융자 촉진 실시방안(加强信用信息共享应用促进中小微企业融资实施方案, 이하 ‘방안’)》을 인쇄·발행함.
◦《방안》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党中央)와 국무원의 정책 결정에 따라 각종 신용정보 플랫폼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할 것임. 정보 보안 및 시장 주체 권익을 확실하게 보장한다는 전제하에 신용정보의 공유와 통합을 강화하고 빅데이터를 심화 응용함은 물론, 융자 모델의 혁신과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강화할 것을 요구함.
- 나아가 중소·영세기업의 대출 커버리지 비율, 대출 심사통과 비율과 편의성 높여 중소·영세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종국적으로 ‘6개 안정(六稳, 취업·금융·대외무역·외자·투자·시장 전망 안정)’ 업무와 ‘6개 보장(六保, 주민 취업, 기초 민생, 시장주체, 식량·에너지 안보, 산업·공급 사슬 안정, 기층 운영 보장)’ 임무를 철저히 이행해 새로운 발전 구도 구축과 고품질 발전을 뒷받침할 것을 강조함.
◦《방안》은 주요 임무와 업무 조치를 분명히 밝힘.
- 첫째, 신용정보 공유 및 통합 강화임. 지방 융자 신용 서비스 플랫폼을 총괄 구축 및 정비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통일된 융자 신용 서비스 플랫폼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임.
- 둘째, 신용정보 개발과 이용 심화임. 각급 융자 신용 서비스 플랫폼은 중소·영세기업 신용평가 지표 체계를 구축·정비하고, 접속한 기관들은 신용평가모형을 보강할뿐만 아니라 규정에 따라 관련 정보를 융자 신용 서비스 플랫폼과 유관 부처에 개방·공유할 것을 독려함. 더불어 대출을 받은 기업의 신용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잠재적 리스크를 분석·검토·판단해야 함.
- 셋째, 정보 주체의 합법적 권익 보장임.《방안》은 관련 정보의 공개·공유 속성과 범위를 명확하게 밝히고, 신용정보 등급 분류 관리 및 사용 제도를 구축해 정보 보안 리스크 모니터링·경고·처리 능력을 향상하며, 정보 불법 획득·전파·유출·거래 등의 불법 행위를 엄격하게 조사·처리할 것을 명시함.
◦《방안》은 각 조직 및 부처가 조율·협력하는 협력 메커니즘을 완비할 것을 강조함.
- 각 유관 부처와 기관은 관련 정보 시스템과 융자 정보 서비스 플랫폼이 상호 연결·소통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해당 행정 구역 내 신용정보 공유 및 응용 관련 업무를 이행해야 함.
-《방안》은 조건을 갖춘 지방에 중소·영세기업 신용대출 시장화 리스크 분담 및 보상 체계를 수립하고 대출 금리 할인을 제공하는 등 정책 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함.
- 이 밖에도 업무 성과와 대표 사례, 혁신 노하우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등 홍보 및 지도를 통해 좋은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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