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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첫 ‘원자재 산업 발전 5개년 계획’ 발표
2022-01-03
□ 중국 공업정보화부(工信部)가 처음으로 ‘원자재 산업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함.
◦ 12월 29일,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과학기술부(科技部), 자연자원부(自然资源部)와 공동으로《‘14차 5개년’ 원자재 산업 발전 계획(“十四五”原材料工业发展规划, 이하 ‘계획’)》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함.
- ‘14차 5개년(2021~2025년)’에서는 산업별 계획을 석유화학·화학공업·철강 등으로 분류해 제정했던 예년과 달리 사상 처음으로 원자재 산업을 통합해 이번《계획》을 제정함.
◦《계획》은 △ 2025년까지 더 나은 품질과 효율, 이익, 친환경, 안전을 특징으로 하는 원자재 산업 구도를 기본적으로 형성하고 △ 2035년까지는 글로벌 핵심 원자재 제품을 연구 개발(R&D), 생산,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함.
- 또, 원자재 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 목표로 △ 중점 산업의 R&D 투입강도(GDP 대비 R&D 비율) 1.5% 이상 달성 △ 조강, 시멘트 등 중점 원자재 대종상품(大宗商品·대량상품, 벌크스톡)의 생산능력 감축 등을 내놓음.
◦ 또,《계획》은 ‘5화 5공정(五化五工程)’ 목표를 제시함.
- ‘5화’는 △ 공급의 첨단화 △ 구조의 합리화 △ 발전의 친환경화 △ 산업 전환의 디지털화 △ 시스템의 안전화를 가리키며, ‘5공정’은 △ 신소재 혁신 발전 공정 △ 저탄소 제조 시범 공정 △ 디지털화 공정 △ 전략자원의 안전 보장 공정 △ 산업 사슬 보완 및 강화 공정을 가리킴.
◦ 다년간의 발전을 거쳐 중국은 명실상부한 원자재 공업 대국으로 발전함.
- △ 철 △ 구리 △ 알루미늄 등 주요 제품의 생산량은 다년간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 강재 △ 알루미늄 △ 태양광 발전용 유리 등 소재의 자급률이 98%를 돌파하는 등 완비된 소재 산업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음.
◦ ‘13차 5개년(2016~2020년)’ 이후 중국 원자재 산업은 구조조정 측면에서 새로운 진전을 거두었음.
- 2020년 글로벌 500대 원자재 공업 기업 명단에서 중국(홍콩·마카오·대만 제외) 기업 34곳이 이름을 올렸고, 29%의 비중을 차지함.
- R&D 투입비중은 2015년 0.76%에서 2020년 0.9%까지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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