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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22년 경제무역 정책의 핵심은 대외무역 및 소비의 안정화
2022-01-03
□ 12월 29일, 중국 상무부(商务部)는 2021년 전국 경제무역업무 화상회의(全国商务工作电视电话会议, 이하 ‘회의’)에서 2022년도 경제무역 정책의 핵심 방향을 ‘안정’에 두고 △ 소비 회복세의 안정화 △ 대외무역 및 외자 펀더멘털의 안정화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힘.
◦ 회의는 지속적인 소비 회복을 통해 국내 대순환(国内大循环, 소비‧투자 등 내수)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힘.
- 특히, △ 오프라인 중심 전통 소비 수준 향상 △ 온라인 중심의 신형 소비 육성 등 소비 진작을 위한 업무를 지속해서 전개하고, △ 도농 간 유통 시스템 개선 △ 현대 물류체계 구축 등을 통해 내수 소비가 경제 성장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임.
- 이에 대해, 천리펀(陈丽芬) 국무원발전연구센터(国务院发展研究中心) 시장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상무부가 안정적인 소비 회복과 내수 확대를 위한 주요 동력으로 소비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향후 중국 정부가 도시 및 농촌의 소비 수준 업그레이드를 집중적으로 모색할 것임을 알 수 있다”라고 분석함.
◦ 대외무역 및 외자 측면에서는 과주기 조절(跨周期调节)을 통해 대외무역 정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 외자 유치 확대 △ 대외 개방 확대로 대외무역 및 외자 유치 펀더멘털을 유지할 계획임.
◦ 이 외에도, 국제무역 협력을 위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높은 수준으로 이행하는 한편,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을 적극 추진하여 다자간 경제무역 협력을 심화하고 ‘일대일로(一带一路, 육·해상 실크로드)’의 질적 발전을 실현할 계획임.
*과주기 조절(跨周期调节): 경기 둔화를 방어하기 위한 부양책 실시와 동시에 중국 경제의 구조적 모순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의미로, 그 목적은 경기 둔화 대응을 위해 적절하게 유연성을 가지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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