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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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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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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신에너지차 보조금 30% 삭감...올해까지만 지급

2022-01-04

□ 중국이 신에너지차 보조금을 올해까지만 지급하고, 올해 보조금은 지난해 대비 30% 감액하기로 결정함. 

◦ 2021년 12월 31일, △ 재정부(财政部) △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 과학기술부(科技部) △ 국가발전개혁위원회(发展改革委)가《2022년 신에너지차의 보급·응용 재정 보조금 정책에 관한 통지(关于2022年新能源汽车推广应用财政补贴政策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통지》에 따라, 올해 신에너지차 보조금은 지난해 대비 30% 삭감됨. △ 도시 운행 버스 △ 도로 여객운송 △ 택시(온라인 콜택시 포함) △ 환경 보건 △ 도시 물류배송 △ 우편·택배 △ 민간 공항 및 당정기관 공무(公務) 분야 중 요구 사항을 충족한 신에너지 차량에 대한 보조금은 20% 삭감됨.  
-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신에너지차 보조금 정책은 12월 31일부로 종료되고, 이후 등록된 신에너지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 재정부 관계자는 “2009년 이후 재정부가 유관부처와 공동으로 신에너지차 산업 발전을 대대적으로 지원해 온 결과, 중국의 신에너지차 기술이 부단히 발전해 제품 성능이 눈에 띠게 향상됐으며 생산·판매 규모에서 6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다”라고 밝힘 
- 지난해 중국 신에너지차 산업은 전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중(코로나19)대유행, 칩 공급 부족 등 불리한 조건에서도 큰 성장을 거두었음. 

◦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4월, 재정부를 비롯한 4개 부처는《신에너지차 보급·응용 재정보조금 정책 정비에 관한 통지(关于完善新能源汽车推广应用财政补贴政策的通知)》를 통해 2020~2022년 신에너지차 보조금 기준을 각각 전년도 기준 10%, 20%, 30%씩 삭감한다고 밝힌 바 있음. 
- △ 대중교통버스 △ 도로 여객운송 △ 택시(온라인 콜택시 포함) △ 환경 보건 △ 도시 물류배송 △ 우편·택배 △ 민간 공항 및 당정기관 공무(公務) 분야에서 요구 사항을 충족한 신에너지 차량에 대해 2020년 보조금 기준을 변경하지 않으나, 2021~2022년에는 보조금 기준을 각각 전년 대비 10%, 20% 낮추기로 했으며, 원칙적으로 매년 보조금 지급 규모 상한선을 약 200만 대로 제한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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