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신에너지차 보조금 정책이 올 12월 31일로 폐지됨. 

◦ 2021년 12월 31일, △ 재정부(财政部) △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 과학기술부(科技部) △ 국가발전개혁위원회(发展改革委)가《2022년 신에너지차의 보급·응용 재정 보조금 정책에 관한 통지(关于2022年新能源汽车推广应用财政补贴政策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 올 1월 1일부터《통지》가 시행된 가운데, 관련 규정에 따라 올해 신에너지차 보조금은 지난해 대비 30% 삭감되며 △ 대중교통버스 △ 도로 여객운송 △ 택시(온라인 콜택시 포함) △ 환경 보건 △ 도시 물류배송 △ 우편·택배 △ 민간 공항 및 당정기관 공무(公務) 분야에서 요구 사항을 충족한 신에너지 차량에 대한 보조금이 지난해 대비 20% 감액됨.

-《통지》는 “신에너지차의 양호한 발전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 신에너지차 산업 발전 계획과 시장 판매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2년 신에너지차 구매 보조금 정책을 2022년 12월 31일부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12월 31일 이후 등록한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밝힘.  

◦ 또,《통지》는 신에너지차 안전에 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품질 및 정보 안전을 확보할 것을 주문함.

- 구체적으로, 신에너지차 생산 기업이 신에너지차 안전 관리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제품 품질 보장 능력을 강화하며 신에너지차 데이터 보안, 네크워크 보안 등 정부가 제시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임. 판매 후 서비스 수준도 높일 것을 주문함.  

- 향후 공업정보화부는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부처 간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마련할 것이며, 신에너지차의 화재 및 중대 사고 정보를 정기적으로 취합해 사고 보고 제도 구축에 박차를 가하기로 함. 사고를 은폐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사건의 경중에 따라 관련 차종에 대한 보조금 수취 자격을 잠정 중단하거나 취소하기로 함. 

[관련 정보]

1.《2022년 신에너지차의 보급·응용 재정 보조금 정책에 관한 통지(关于2022年新能源汽车推广应用财政补贴政策的通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