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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시스템적 금융 리스크 예방을 위한 거시 건전성 정책 지침 발표
2022-01-04
□ 12월 31일, 중국 런민은행(人民银行)이《거시 건전성 정책 지침(宏观审慎政策指引, 이하 ‘지침’)》을 발표함.
◦《지침》은 중국 공산당 19차 당대회에서 채택한 ‘건전한 통화정책과 거시 건전성 정책을 통한 경제 조정 프레임’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거시 건전성을 위한 정책적 메커니즘을 보다 정비하여 시스템적 금융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발표됨.
◦《지침》은 크게 △ 거시 건전성 정책의 의미 △ 거시 건전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도구를 설명하고 있음.
- 특히 시스템적 금융 리스크의 경기 순응성 축적을 예방하고, 관련 리스크가 관련 업종, 시장 나아가 국경을 넘어 전이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이번 정책 목표라고 밝힘.
- 또한, 거시 건전성 정책을 통해 대응하게 될 시스템적 금융 리스크 유형과 모니터링 평가 방식을 소개함.
◦ 런민은행의 한 관계자는 “거시 건전성 정책은 새로운 개념이자 시도로서, 이러한 정책이 시스템적 금융 리스크 예방을 위해 충분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의 정층설계(顶层设计, 정부가 제시하는 전체적인 설계와 방향)를 면밀하게 하고 정책의 투명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언급함.
* 경기순응성: 금융회사가 경기가 좋아질 때 대출을 늘리고 경기가 나빠질 때 대출을 줄이는 속성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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