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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런민은행, 거시 건전성 정책 프레임 발표
2022-01-04
□ 12월 31일 중국 런민은행(人民银行)은《거시 건전성 정책 지침(시범시행)(宏观审慎政策指引(试行), 이하 ‘지침’)》을 발표함.
-《지침》은 거시 건전성 정책적 프레임을 정비하여 시스템적 금융 리스크 예방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거시 건전성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정책 프레임에 대한 소개와 거시 건전성을 위한 원칙, 방침 개선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음.
◦ 거시 건전성 정책적 프레임은 △ 거시 건전성 정책 목표 △ 리스크 평가 △ 정책적 도구 △ 정책 작용 메커니즘에 관한 내용으로, 거시 건전성 정책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구조를 의미함.
◦《지침》은 △ 시스템적 금융 리스크 예방 및 경기 순응성 축적 방지 △ 관련 기관, 업종, 시장, 국경을 통한 금융 리스크 전이 예방 △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건전성 향상 △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 방지 등을 목표로 제시함.
◦《지침》은 국내외 사례를 기반으로 중국의 상황에 맞는 정책적 도구를 개발하고, 거시 건전성을 위한 정책적 도구를 보다 다양화할 것이라고 밝힘.
- 정책적 도구는 △ 역주기 조절(경제침체에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펼치는 경기 부양 방식) 및 금융 시스템의 경기 순응성 완화 △ 중요 시기 내 금융 시스템 감독 강화를 통한 금융 리스크 전이 예방 등 차원에서 수립될 것임.
- 시스템적 금융 리스크 모니터링은 △ 거시 레버리지 비율 △ 정부·기업·가계의 채무 수준 및 상환 능력 △ 영향력이 크고 리스크 외부 전이성이 강한 금융기관·금융시장·금융상품 등을 주요 대상으로 진행될 것임.
◦ 거시 건전성 정책은 국무원(国务院) 금융관리부처의 승인을 거쳐 금융 업무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시스템적 금융 리스크를 전파할 수 있는 금융 비즈니스, 금융 시장, 금융 인프라 등에 적용될 것임.
* 경기순응성: 금융회사가 경기가 좋아질 때 대출을 늘리고 경기가 나빠질 때 대출을 줄이는 속성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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