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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RCEP 정식 발효, 무역 등 호재 기대
2022-01-04
□ 중국 현지시각 2022년 1월 1일 새벽,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정식 발효됨.
◦ △ 중국 △ 일본 △ 뉴질랜드 △ 호주 등 10개 국가에서 RCEP가 정식 발효되었으며 한국은 오는 2월 1일 발효될 예정임. 기타 회원국 역시 비준 절차를 밟을 것임.
- 중국 상무부(商务部) 관계자는 “2022년 1월 1일 RCEP 정식 발효로 중국은 관련 제품의 관세를 철폐하는 등 RCEP에서 맺은 서약과 의무를 전면 이행할 것”이라고 밝힘.
- 중국-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중국-호주, 중국-뉴질랜드의 즉각적인 관세 철폐율은 모두 65%를 초과함. 중국과 일본은 새로운 자유무역 관계를 맺었음. 중국-일본의 즉각적인 관세 철폐율은 각각 25%와 57%에 달함.
- 양정웨이(杨正伟) 상무부 국제사(国际司·국) 부사장은 “즉각적인 관세 철폐는 관련 품목에 무역 호재를 가져올 것이다. 이를 기초로 RCEP 회원국은 앞으로 10년 동안 품목의 90%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받을 것이다”라고 밝힘.
◦ RCEP 발효로 관련 회원국의 기업들은 △ 시장 확대 △ 산업 및 공급 사슬 견고화 △ 혜택 향유 등을 누릴 것으로 전망됨.
- RCEP 발효로 관련 지역 간 통일된 시장이 운영될 것임. 무역 투자 자유화와 편리화 수준이 향상되는 만큼 관련 기업의 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원산지 누적 기준 적용과 서비스 무역 및 투자의 양방향 개방으로 회원국 간 산업 협력이 활발해질 것이며 산업 사슬 및 공급 사슬 강화로 기업 경영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됨.
- 이밖에도, 기업은 RCEP를 통해 더욱 완비된 비즈니스 환경과 높은 수준의 무역 편리화 혜택을 누릴 것으로 평가됨.
◦ 소비자들은 RCEP를 통해 △ 양질 △ 실질적 △ 편의를 포함한 3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임.
- RCEP 발효로 양질의 외국 상품이 중국 시장에 진입해 상품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임. 또한, 관세 철폐로 수입상품 가격이 인하하면서 해외 상품을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음. 이밖에도, RCEP의 높은 수준의 무역 편리화 조치로 소비자는 수입 상품을 더 빠르고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을 것임.
◦ 상무부 관계자는 “RCEP 발효는 귀중한 기회로 대외무역 안정과 외자 안정의 효율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함.
- 앙정웨이 부사장은 “RCEP가 회원국의 무역 투자 성장을 견인함은 물론, 역내 분업 및 협력 구도를 개선하고 산업 사슬과 공급 사슬을 강화하는 등 대외무역 안정 및 외자유치 안정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라고 평가함.
*원산지 누적 기준: 당사국 내에서 다른 상품이나 재료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되는 상품 및 재료는 그 최종상품이나 재료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당사자의 원산지로 간주되는 원산지 결정 기준의 특례 조항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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