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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런민은행, 지방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 직책 명확히 해
2022-01-05
□ 12월 31일, 중국 런민은행(人民银行)이《지방금융감독 관리조례(의견수렴안)(地方金融监督管理条例(草案征求意见稿), 이하 ‘조례’)》를 발표함. 동 조례는 ‘중앙 정부가 통일된 규칙을 마련하고 지방정부가 관리 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하에 지방의 각종 금융 업태를 통합 감독하여 지방의 금융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첫째, 금융 감독에 있어 지방 당국의 직책을 명확히 하고, 중앙 정부와의 공조를 강화함.
- 국무원(国务院) 금융감독부처가 지방의 금융조직 감독 규칙 및 업무 방침을 마련하고, 지방 정부는 해당 지역에 위치한 법인금융기관의 리스크 및 위법 경영에 대한 처분 업무를 담당하게 됨.
- 금융 관리 감독 공조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간 업무 공조 및 정보 공유를 강화함.
◦ 둘째, 지방금융조직의 정의와 감독 규정을 명확히 함.
- 지방금융조직은 합법적으로 설립된 △ 소액대출회사 △ 융자담보회사 △ 지역 지분거래시장(특정 지역 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지분·채권 양도 및 융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금융시장) △ 전당포업 △ 금융리스회사 △ 지방자산운용회사 △ 성급 인민정부의 감독 대상인 금융 업무 종사 기관을 의미함.
- 지방금융조직은 소재지 내에서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여타 성(省)에 소재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 금융 업무는 원칙적으로 불가함.
◦ 셋째, 지방 금융감독당국의 업무 집행 방식을 명확히 하고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임.
- 지방 차원의 금융 리스크 모니터링 조기경보 체계를 구축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금융조직에 대해 △ 업무 중단 △ 자산 양도 및 운용 제한 △ 지분 보유 주주의 지분 양도 명령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넷째, △ 각종 거래소 △ 농민 신용조합합작사 △ 투자회사 △ 크라우드펀딩 기관 등 4개 유형의 지방 금융기관이 취급할 수 없는 금융 업무 유형을 명확히 함.
◦ 다섯째, 불법 금융업무에 대한 모니터링·확정·처분 원칙을 명확히 하고, 지역 차원의 불법 금융 활동 및 전국 차원의 중대 불법 금융 활동에 대한 처분 방식을 마련함.
◦《조례》의 입안 목적에 대해 런민은행 관계자는 “지난 몇 년 간 지방 금융업이 빠르게 발전했다. 하지만 일부 금융 기관의 경우, 내부통제 미비 등 리스크가 잠재하고 있다. 위법 경영을 하거나 불법 금융 서비스에 종사하는 기관도 존재한다. 일상적인 금융 관리 감독과 리스크 예방의 경우, 그간 국가 차원의 통일된 관리 감독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금융 감독에 대한 지방 당국의 이해도가 불일치하여 일부 금융기관 및 금융 서비스가 감독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라고 밝힘. “《조례》를 통해 관리 기준을 통합하여 지방의 금융 감독에 관한 중앙 정부 정책 및 조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소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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