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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런민은행, 스타 마케팅 이용한 금융상품 추천 금지
2022-01-05
□ 2021년 12월 31일, 중국 중앙은행 웹사이트에 따르면 △ 런민은행(人民银行) △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 △ 증권감독관리위원회(证监会) 등이《금융상품 인터넷 마케팅 관리방법(의견수렴안)(金融产品网络营销管理办法(征求意见稿), 이하 ‘방법’)》관련 공개 의견 수렴에 나선 것으로 나타남.
◦《방법》은 △ 불법 금융상품 마케팅 △ 허위 및 과장 광고 △ 사회 공공질서 위배 △ 관리 소홀 △ 불공정 경쟁 등 다섯 가지 심각한 문제에 초점을 맞춰 34개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함.
◦《방법》에서 언급하는 금융상품이란, 금융기관이 △ 설계 △ 개발 △ 판매하는 상품과 서비스임. △ 예금 △ 대출 △ 자산관리상품 △ 보험 △ 결제 △ 귀금속 등을 포함하지만 이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님.
◦ 마케팅 광고 행위 규범화와 관련하여《방법》은 △ 예금 △ 대출 △ 자산관리상품 △ 보험 △ 결제 △ 귀금속 등 유형과 리스크 등급이 상이한 금융상품에 대해 유형별로 광고 및 전시 코너를 설치할 것을 요구함.
◦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 마케팅과 관련해《방법》은 △ 라이브 △ 1인 미디어 계정 △ 인터넷 단체 채팅방 등 새로운 인터넷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마케팅의 경우 영업사원이 금융기관 종사자여야 하고 금융업 관련 자질을 갖출 것을 주문함.
-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사전 심사를 강화하고 적격 인원을 지정해 라이브 방송이나 관련 1인 미디어 계정 및 인터넷 단체 채팅방 등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관련 △ 동영상 △ 음원 △ 이미지 자료 등을 검열하는 등 마케팅 행위에 대한 소급관리를 강화할 방침임.
◦ 이밖에도《방법》은 △ 학술기관 △ 협회 △ 전문가의 명의나 이미지를 추천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금융관리부처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 스타 연예인의 명의나 이미지를 추천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방침임.
◦ 마케팅 협력 행위 규범화와 관련해《방법》은 금융기관이 제3자 인터넷 플랫폼 경영자에게 금융상품의 인터넷 마케팅을 위탁할 경우, 금융 기관은 업무 주체로서 관리를 책임져야 한다고 주문함.
◦ 마지막으로 중앙은행 등 7개 부처는 설명서 초안에 “《방법》제정은 반독점과 자본의 무분별한 확장에 관한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인민 중심의 이념을 관철하기 위한 필연적인 요구이며 인터넷 금융 관리 감독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절실한 요구이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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