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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금융상품 온라인 마케팅 관리 방법 발표
2022-01-05
□ 중국 금융상품의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통일된 관리 제도 규제가 이루어지게 됨.
◦ 12월 31일, 금융상품 인터넷 마케팅을 규범화하고 금융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중국 런민은행(人民银行)과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등 8개 부처가《금융상품 인터넷 마케팅 관리방법(의견수렴안)(金融产品网络营销管理办法(征求意见稿), 이하 ‘방법’)》의 초안을 마련해 공개 의견 수렴에 나섬.
◦《방법》은 △ 불법 금융상품 마케팅 △ 허위 및 과장 광고 △ 사회 공공질서 위배 △ 관리 소홀 △ 불공정 경쟁 등 다섯 가지 심각한 문제에 초점을 맞춰 각 관리부처가 업무 협력을 강화하고 기존 관리 감독 제도와 효과적으로 연계해 △ 기본원칙과 자질 △ 내용과 행위 규범 △ 협력 행위 관리 △ 관리 조치와 법적 책임 등 관련 34개 조항의 구체적 요구사항을 제시함.
◦《방법》은 금융상품 인터넷 마케팅이 △ 법률 준수 △ 공공질서 수호 △ 성실 및 신용 △ 공정경쟁 등 기본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함. 또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혹은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 위탁해 금융상품 온라인 마케팅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금융 관리부처에서 허가한 업무 범위 내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함.
◦《방법》은 △ 학술기관 △ 협회 △ 전문가의 명의나 이미지를 추천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금융관리부처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 연예계 스타의 명의나 이미지를 상품 추천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 이밖에《방법》은 금융기관과 협력하는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업무 범위와 관리 책임을 명확히 구분함. 이 가운데 금융기관이 제3자 인터넷 플랫폼 경영자에게 금융상품 온라인 마케팅을 위탁하는 경우, 금융 기관은 업무 주체로서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함. 제3자 인터넷 플랫폼 경영자가 수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기타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경우, 법에 따라 관련 책임을 지도록 규정함.
◦ 마지막으로《방법》은 △ 금융관리부처 △ 인터넷정보 부처 △ 전자정보 주관부처 △ 시장 감독 부처 △ 지식재산권 관리부처 등이 금융상품 온라인 마케팅 활동의 관리 감독 책임과 금융기관 및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방법》에서 규정한 법적 책임을 위반했을 경우의 처벌 근거 등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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