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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14차 5개년 로봇 산업 발전 계획 수립
2022-01-06
□《‘14차 5개년’ 로봇 산업 발전 계획(“十四五”机器人产业发展规划)》이 수립됨.
◦ 2021년 12월 28일, △ 공업정보화부(工信部) △ 국가발전개혁위원회(发改委) △ 과학기술부(科技部)를 포함한 15개 부처가《‘14차 5개년’ 로봇 발전 계획(“十四五”机器人产业发展规划, 이하 ‘계획’)》을 인쇄·발행함.
◦《계획》은 ‘14차 5개년(十四五, 2021~2025년)’ 기간 중 로봇 산업의 혁신 능력을 제고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함.
- 로봇 시스템 개발과 운영체제 등 범용기반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의 난제를 해결하고 바이오닉(Bionic) 기술 감지·인지 등 선진기술을 연구·개발(R&D)하기로 함.
- △ 인공지능(AI) △ 5G △ 빅데이터 △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기술과 로봇기술 간의 융합과 응용을 추진하기로 함.
◦ 산업 발전 기반을 강화하기로 함.
- △ 전용 소재 △ 핵심 부품 △ 가공 공정 등 로봇 산업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 로봇제어 소프트웨어 △ 핵심 알고리즘 등을 개발하기로 함.
- 전국 로봇 표준화 기구를 설립하여 로봇 표준 시스템을 완비하고 국제 표준화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함.
◦ 첨단 로봇 제품의 공급을 늘리기로 함.
- △ 제조 △ 광산 △ 건축 △ 농업 △ 가사 서비스 △ 의료·헬스케어 등 분야의 수요를 겨냥해 △ 산업 로봇 △ 서비스 로봇 △ 특수 로봇을 연구 제작하고 응용함으로써, 로봇 제품의 범위를 확장하고 제품의 첨단화와 스마트화를 실현한다는 계획임.
◦《계획》은 상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지원책도 제시함.
- R&D 비용의 가산공제(일반적인 매입세액 공제금액에 일정 비율을 추가하여 공제) 등 세수 정책을 실시하기로 함. 각 산업의 기금을 투입해 요건에 부합한 로봇 기업의 상장을 지원하기로 함.
-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로봇 윤리, 법률에 관한 연구 전개 등 양호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로 함.
- 인재 양성 보장 시스템을 완비하고, 국제 교류 및 협력도 강화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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