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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당국, 추천 알고리즘 관리 규제안 발표…빅데이터 악용한 바가지요금 근절
2022-01-06
□ 2022년 1월 4일, 중국 △ 국가 인터넷정보판공실(国家网信办) △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 공안부(公安部)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监督管理总局)이《인터넷 정보 서비스 알고리즘 추천 관리 규정(互联网信息服务算法推荐管理规定, 이하 ‘규정’)》을 공동 발표함.《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국가 인터넷정보판공실 관계자는 “《규범》은 인터넷 정보 서비스 알고리즘의 추천 활동을 규범화해 국가 보안과 사회 공공 이익을 수호하고 △ 국민 △ 법인 △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 인터넷 정보 서비스의 건강한 발전을 이끄는 데에 그 취지를 두었다”라고 밝힘.
◦《규정》은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 서비스 규범을 명확하게 밝힘.
- 추천 알고리즘 서비스 제공자는 반드시 주요 가치의 흐름을 따라 긍정적 에너지를 적극 전파하되 추천 알고리즘 서비스를 악용해 불법 행위을 저지르거나 불법 정보를 전파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함. 또한, 잘못된 정보가 퍼져나가지 않도록 이를 예방하고 억제할 것을 주문함.
-《규정》은 △ 사용자 등록 △ 정보 발표 및 심사 △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안전사건 긴급 대처 등 관리 제도와 기술 조치를 완비하고, 알고리즘의 △ 메커니즘 △ 모델 △ 데이터 △ 응용 결과 등을 정기적으로 심사·평가·검증할 것을 요구함.
- 더불어 불법·유해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불법·유해정보를 발견할 경우 이에 적합한 처리·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함.
◦《규정》은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것을 분명하게 요구함.
- 여기에는 알고리즘 알 권리가 포함됨. 사용자에게 추천 알고리즘 서비스의 상황을 고지하고 서비스의 기본 원리와 목적 및 의도, 주요 운영체제 등을 공시해야 함. 소비자의 알고리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함.
◦ △ 미성년자 △ 노인 △ 근로자 △ 소비자 등에게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규정》은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명시함.
- 추천 알고리즘 서비스 기능을 통해 미성년자가 인터넷에 중독되도록 해서는 안되며 노인이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를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함.
- 근로자를 위해《규정》은 △ 플랫폼 주문 분배 △ 임금체계 및 결제 △ 근로시간 △ 상벌 등 관련 알고리즘을 구축할 것을 요구함.
- 소비자를 위해《규정》은 소비자의 기호·거래 습관 등 특징을 근거로 가격 등 거래 조건에 알고리즘을 악용하여 차별 대우(빅데이터를 악용한 바가지요금을 적용하는 등)를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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