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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농촌 전자상거래와 택배 물류 통합 발전 추진하기로
2022-01-10
□ 상무부(商务部)와 국가우정국(国家邮政局)이 농촌 전자상거래와 택배 물류의 통합 발전을 추진하기로 함.
◦ 1월 5일，상무부 유통발전사(流通发展司·국)와 국가우정국 시장관리감독사(市场监管司·국)가《현·향·촌 전자상거래 시스템 및 택배 물류 배송 시스템 연계 가속화 업무에 관한 통지(의견수렴안)(关于加快贯通县乡村电子商务体系和快递物流配送体系有关工作的通知(征求意见稿), 이하 ‘의견수렴안’)》를 발표함.
-《의견수렴안》은 현(县) 지역의 택배 물류 자원을 통합하고 농촌 전자상거래 택배 공동 발전 시범구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함. 또 농촌 전자상거래와 택배 물류 배송 시행 범위를 더 확대하고 현·향(乡)·촌(村)의 전자상거래 시스템과 택배 물류 배송 시스템을 완비한다는 계획임.
◦《의견수렴안》은 농촌 전자상거래와 택배 물류의 공동 발전을 위한 주요 임무로 인프라 시설을 완비하고 네트워크를 최적화하기로 함.
- 이를 위해 각 지역의 상황을 고려해 현·향·촌 택배 물류 배송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고 현급 물류배송센터에 대한 고도화 및 개조 작업을 통해 향과 진(镇), 촌, 현지 생산 유통 기업과 우정 택배 기업, 협력사, 가족농장 등 각 주체를 대상으로 △ 저장 △ 분류 △ 경유지 배송 △ 최종 목적지 배송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함.
◦ 콜드체인의 취약점 보완과 유통률 제고를 위해서는 신선 농산품의 주요 생산지와 특산품 우수 지역에 초점을 맞춰 농산품 저장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한 콜드체인 물류 시설을 구축하기로 함.
- 아울러 농산품 산지의 콜드체인 물류 취약점 보완 속도를 높이고, 농산품 전자상거래의 질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주문함.
- 농산품 콜드체인 표준을 제정하고, 신선 농산품 품질 관리 감독과 이력 추적 관리를 강화하기로 함.
◦ 이 밖에《의견수렴안》은 산업 질서를 규범화하고 발전 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해 농촌 지역의 택배 배송 서비스지점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농촌 택배 서비스 기업 육성을 장려하기로 함.
- 배송 물류 서비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우편물을 지정된 장소로 배송하지 않고 불법으로 수수료를 편취하는 등의 행위을 처벌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고객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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