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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대 프로젝트 가동...민간 투자 활성화 기대
2022-01-10
□ 새해가 시작되면서 중대 프로젝트의 착공이 이어짐에 따라 민간 투자도 커다란 기회를 맞이하게 됨. 업계에서는 경제가 안정적으로 회복되고 정책 호재가 이어지면서 민간 투자 열기도 꾸준히 상승해 중국 경제의 안정세에 힘을 보탤 것으로 전망함.
◦ 민간 투자는 경제활력의 바로미터임. 2021년 중국 민간 투자는 꾸준히 개선됨.
-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1~11월 중국 전체 고정자산 투자(농가 제외)는 49조 4,082억 위안(약 9,315조 원)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5.2% 증가했고, 이 가운데 민간 고정자산 투자는 28조 1,027억 위안(약 5,298조 원)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밖에 민관합작 투자사업(PPP) 모델은 정부의 재정 견인을 통해 △ 민간 자본 참여 △ 신형 인프라 건설 등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게 됨.
-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1~3분기 기준, PPP 계약 이행 프로젝트는 437개, 투자액은 9,929억 위안(약 187조 원)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3.2%에 해당하는 310억 위안(약 6조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22년 유효 투자가 확대되고 대형 프로젝트 건설이 가동됨에 따라 민간 투자도 새로운 확대의 기회를 맞게 됨.
- 얼마 전 개최된 전국 발전·개혁업무회의(全国发展和改革工作会议)에서는 인프라 투자를 조기에 시작하고 정부 투자 견인 기능을 발휘해 △ 교통 △ 물류 △ 생태환경 △ 사회사업 등 취약 프로젝트 건설에 대한 민간 자본의 참여를 독려하고 견인할 방침이라고 강조함.
◦ 민간 투자 분야를 확대하는 한편, 지방 정부도 여러 조치를 병행해 원가를 절감하고 민간 투자 역량을 강화하고 있음.
- 일례로, 후난(湖南)성은 민간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형 융자 담보 지원 정책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험 보상 및 보험료 보조 메커니즘을 보완해 사기업과 중소기업 융자를 위한 여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금융 기관도 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대출을 확대하고, 중장기 대출과 신용 대출 지원을 합리적으로 확대해 신용 대출 자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에 따르면, 민간 투자 잠재력은 막대함. 긍정적인 정책 신호 발표 가속화에 따라 2022년 민간 투자는 꾸준히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구조 조정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
- 류샹둥(刘向东)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 경제연구부(中国国际经济交流中心经济研究部) 부부장은 “민간 투자의 잠재력을 더욱 촉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투자 분야의 팡관푸(放管服·행정 간소화와 권한 이양) 개혁을 추진해 민간 투자가 진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 투자 수익 기대치를 높이고 민간 자본에 프로젝트를 추천하는 장기적인 체제를 구축해 투자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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