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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4차 5개년 행정사무 정보화 계획 발표
2022-01-11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가 ‘14차 5개년(十四五, 2021~2025년)’의 행정사무 정보화 공정을 규범화하고 지도하기 위한 문건을 발표함.
◦ 1월 6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14차 5개년’ 국가 행정사무 정보화 계획(“十四五”推进国家政务信息化规划, 이하 ‘계획’)》을 인쇄·발행함.
-《계획》은 “‘13차 5개년(十三五, 2016~2020년)’ 기간 중 국가 전자 행정사무 인트라넷이 기본적으로 구축됐으며, △ 31개 성(省)(구(区), 시(市)) △ 신장건설생산병단(新疆生产建设兵团, XPCC) △ 122개 중앙국가기관 간의 상호 연계가 이루어졌다. 또 중국 전자 행정사무의 온라인 서비스 지수가 전 세계 9위까지 상승했다”라고 평가함.
◦《계획》은 ‘14차 5개년’ 기간 국가 행정사무 정보화를 위한 주요 목표로 2025년까지 행정사무 정보화 수준을 △ 협력 운영 △ 스마트 정책 결정 △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힘.
- 또 부처, 지역, 등급을 뛰어넘는 △ 기술 융합 △ 데이터 융합 △ 업무 융합을 행정사무 정보화 혁신의 주요 방안으로 삼고 △ 플랫폼을 통한 협력 △ 온라인 서비스 제공 △ 디지털 정책 결정 △ 스마트 관리 감독 △ 신형 디지털 정부 운영 모델 구축을 점진적으로 이루겠다고 밝힘.
- 이로써 △ 경제 조율 △ 시장 관리 감독 △ 사회 운영 △ 공공 서비스 △ 생태 환경 등 분야에서 정부의 디지털 운영 능력과 인터넷 보안 능력을 강화해 국가 운영 시스템과 운영 능력의 현대화를 뒷받침할 것이라는 계획임.
◦ 이를 위해서《계획》은 11개 구체적인 공정을 포함한 3대 임무를 제시함.
- 먼저 행정사무 빅데이터를 고차원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하기로 함. 데이터의 공유·개방과 고차원적인 개발·이용을 행정사무 정보화 수준을 높이는 돌파구로 삼기로 함. 경제 운영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각 부처의 주요 경제 데이터를 한데 모아 거시경제 운영의 정책 결정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임.
- 또 융합 혁신 대(大) 플랫폼을 육성하기로 함. △ 네트워크 융합 △ 기술 융합 △ 데이터 융합 △ 서비스 융합을 동반 추진함으로써 공동으로 구축하고 사용하는 대플랫폼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함.
- 아울러 행정사무 협력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총괄하기로 함. 이를 위해 정책 이행 능력을 높이기 위한 정보화 공정, 법치 강국 기본 공정, 경제 운영 협동 공정 등 6대 공정을 시행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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