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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정부, 공공형 임대주택 제공 확대 등 14차 5개년 민생 보장 방안 제시
2022-01-12
□ 1월 10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등 20개 부처가《14차 5개년 공공 서비스 계획(“十四五”公共服务规划, 이하 ‘계획’)》을 인쇄·발행함.《계획》은 2025년까지 공공 서비스 제도 체계를 한층 더 완비하고 △ 정부가 기본 서비스를 보장하고 △ 사회 각계가 참여하며 △ 민중이 공공 서비스 공급 체계 구축에 함께 참여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여 민생 복지 수준을 한층 더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함.
◦《계획》은 2025년까지 기본 공공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 국민이 해당 서비스를 균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함.
- 국가 기본 공공 서비스 제도를 완비하고 기준을 효율적으로 준수하며 표준화 수단을 보급·적용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기본 공공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하는 한편, 서비스 기준을 충족할 방침임.
- 관련 자본의 투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지역·도농·집단 간 기본 공공 서비스 공급 격차를 줄이고 모두가 기본 공공 서비스를 균등하고도 편리하게 누리도록 할 계획임.
◦《계획》은 포용적 비(非) 기본 공공 서비스를 질적·양적으로 확충해 양질의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힘.
- 국민의 개선·해결 요구가 큰 문제에 대해 사회 효율성과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포용적 비 기본 공공 서비스를 양적·질적으로 향상해 국민이 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누리도록 할 방침임. 서비스 공급 주체를 다양화해 합리적인 가격에 품질이 보장되고 안전성이 확보된 포용적 비 기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제시함.
- 또한 △ 양질의 보육·교육 서비스 △ 충분한 보수가 보장된 근로 △ 우수한 의료진 △ 쾌적한 양로 △ 살기 편한 주거환경 △ 취약계층 지원 등을 점진적으로 실현해나갈 계획임.
◦《계획》은 주택 조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을 밝힘.
- 인구가 순유입되는 대도시의 경우, 보장형 임대주택을 발전시켜 조건을 충족하는 신규 시민, 청년 등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함. 건축면적 70제곱미터(㎡)의 소형 주택을 위주로 보장형 임대주택을 발전시키되, 임대료는 동일 권역 시장 임대주택보다 낮게 책정할 것을 주문함.
- 인구가 순유입되는 대도시는 지역 실정에 맞게 공유재산권 주택을 발전시킬 것을 언급함. 중소형 주택 위주로 공유재산권 주택을 발전하고, 호적 인구 위주였던 공급 대상 범위를 상주인구로 점차 확대할 것을 제시함.
- 또한, 도시 내 낙후된 주거단지 개조 작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주택 공적금 제도 적용 범위를 넓힐 예정임. 다양한 조치를 취해 기관이 법규에 따라 주택 공적금을 납입하고 유연근무제 근로자 역시 주택 공적금 제도에 가입하도록 독려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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