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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첫 민영 고속철 개통
2022-01-12
□ 중국의 첫 민영 고속철인 저장성(浙江省) 항저우(杭州)∼타이저우(台州) 고속철(이하 ‘항타이 고속철’)이 정식 개통됨.
◦ 8일, 중국의 첫 민영 고속철인 항타이 고속철이 정식 개통함.
- 개통까지 약 5년이 걸린 항타이 고속철의 노선 거리는 220여 ㎞이며, 항저우에서 타이저우까지 1시간밖에 소요되지 않음.
◦ 항타이 고속철은 중국 인프라 분야의 대표적인 민관합작투자사업(PPP)으로 눈길을 끌었음.
- 민영 기업인 푸싱(復星)그룹이 주도하는 민관 컨소시엄이 항타이 고속철의 지분 51%를 보유하고, 중국국가철로그룹(国铁集团)과 저장성 등 지방정부가 나머지 49% 지분을 가짐.
- 항타이 고속철 프로젝트에 참여한 저우화푸(周华富) 저장성 발전개혁위원회(浙江省发展和改革委员会) 당조 구성원 겸 저장성 발전계획연구원(浙江省发展规划研究院) 원장은 이번 PPP 프로젝트를 “정부와 민간자본, 철도 관련측이 협력을 통해 상생을 실현한 모범적인 사례”라고 평가함.
- 그는 “지방정부가 42억 위안(약 7,840억 원) 규모의 투자만으로 440억 위안(약 8조 원)에 달하는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를 전개할 수 있었다. 정부의 재정 부담 역시 크게 줄일 수 있었다. 사회 자본도 고속철 분야 진출 성공함에 힘입어 안정적인 기대 수익을 거둘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임.
◦ PPP는 향후 투자 안정 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을 전망임.
- 전국 PPP 종합정보플랫폼관리풀(全国PPP综合信息平台管理库) 통계에 따르면, 2021년 11월 해당 관리풀에 새로 등록된 PPP 프로젝트가 78 개였으며, 투자액은 전월과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 34.3% 증가한 1,401억 위안(약 26조 원)에 달했음.
- 상기 PPP 프로젝트는 △ 도시 건설 △ 교통 운수 △ 생태 환경 보호 등 모두 투자 관심이 뜨거운 분야인 것으로 나타남.
- 장기간 PPP 사업 자문을 맡아 온 저우란핑(周兰萍) 중룬변호사사무소(中伦律师事务所) 파트너는 “시장 메커니즘을 충분히 활용한 PPP 모델은 최근 몇 년간 인프라 및 공공 서비스의 공급 품질과 효율을 대대적으로 높이는데 기여했다”라며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 단계에서 질적 성장 단계로 전환되면서 전통 인프라 분야에서 △ 민생 취약점 보완 △ 생태 환경 보호 △ 신(新) 인프라를 포함한 3대 분야로 PPP 사업 범위를 확장되고 있다”라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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