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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과주기 조절 통한 대외무역 안정화 정책 발표
2022-01-13
□ 국무원(国务院)이 과주기 조절을 통한 대외무역 안정화 정책을 발표함.
◦ 1월 11일, 국무원 판공청(办公厅)이《과주기 조절을 통한 대외무역 안정화에 관한 의견(关于做好跨周期调节进一步稳外贸的意见, 이하 ‘의견’)》을 인쇄·발행함.
-《의견》은 “현재 중국 대외무역이 직면한 불확실성과 불균형 요소가 많아 대외무역의 운영 기반이 결코 공고하지 않다”라며 “개방을 한층 확대하고, 과주기 조절을 통해 기업, 특히 중소·영세 무역 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 주문 보장 △ 기대 심리 안정을 통해 대외무역의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함.
◦《의견》은 15개 정책 조치를 제시함.
- 구체적으로 재정·세무 및 금융 정책 지원을 강화하기로 함. 수출 환급세 시행 속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수출 신용보험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함. 수출 신용대출을 확대하며 중소·영세 무역 기업의 융자난과 높은 융자 비용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하기로 함.
◦ 대외무역 신(新)업태 발전을 장려하기로 함.
-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종합 시험구를 증설하고 역외 무역 중심도시(지역)를 육성하기로 함.
- 서비스 무역 혁신발전 인도 기금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함. 금융기관이 시장 운영 방식을 통해 각 기업의 해외 창고 건설 및 사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장려함으로써 해외 창고의 질적 발전 촉진한다는 계획임.
◦ 국제물류 등 대외무역 공급사슬의 압력을 완화하기로 함.
- 국제 해운 분야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대종상품 수입 업무를 처리해 대종상품의 국내 공급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로 함.
◦ 중점 산업과 기업을 지원하기로 함.
- 국가 가공 무역 산업 단지 건설을 늘리고, 무역 쌍순환 기업을 육성하기로 함. 또한 노동집약형 제품 수출 기업을 지원하기로 함.
◦ 아울러《의견》은 “각 지역과 유관 부처에서 과주기 조절의 시행에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며 중소·영세 무역 기업의 비용 절감을 지원하고, 감세·비용 인하 등 조치를 시행하며 불법 수수료 편취, 과중한 벌금 부과 등 문제를 시정할 것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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