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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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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무원, “무역 불확실성 해소 위해 중소·영세 무역 회사 중점 지원해야”

2022-01-13

□ 국무원(国务院)이 과주기 조절을 통한 대외무역 안정화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무역 환경이 점점 악화하면서 올해 중국 대외무역 증가율이 10%에 근접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옴.

◦ 왕쥔(王军) 중위안은행(中原银行) 수석 경제학자는 “올해 대외무역 환경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았음. 
- 그는 “지난해 중국 대외무역 증가율을 지탱하던 기본적인 요인들이 사라지고 있다. 글로벌 공급사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충격을 입었던 경쟁국 대신 중국이 누렸던 대체 효과도 줄어들고 있다. 이는 올해 중국의 대외무역 증가율이 둔화할 것을 의미한다. 또 △ 경쟁국의 공급 능력 회복 △ 작년 대종상품(大宗商品∙대량상품, 벌크스톡) 가격 인상으로 인한 업스트림(up-stream·생산 단계) 원자재 비용의 가파른 증가세 △ 위안화 강세 현상 지속 등 요인으로 중국의 수출 경쟁력과 무역 조건이 점점 악화되고 있음을 뜻한다”라고 설명함.
- 그러면서 “지난해 30~40%였던 대외무역 증가율이 올해 10%에 근접한 한 자릿수를 기록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일치된 견해”라고 덧붙임. 

◦ 왕 경제학자는 “이러한 환경 가운데, 국무원이《과주기 조절을 통한 대외무역 안정화에 관한 의견(关于做好跨周期调节进一步稳外贸的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했다. 앞으로도 예전처럼 역주기 조절과 과주기 조절 간 결합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충격에 가장 취약한 중소기업에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강조함. 
- 그는 “중소 무역 기업은 업스트림의 원자재 가격 상승, 위안화 평가 절상 등 시장 요인의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에 대응할 능력이 약하기 때문”이라며 “이들은 보통 노동집약형 수출형 기업으로, 일단 국제 시장이 변하면 경영난에 직면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취업 안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라고 분석함.   

◦《계획》은 대외무역 분야의 일자리를 한층 확대할 것이라고 밝힘. 
-《계획》은 각지에서 △ 방직품 △ 의류 △ 가구 △ 신발 등 노동집약형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부담 경감·일자리 안정·일자리 확대 정책을 마련하도록 주문했으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수출 신용대출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구함.  
- 또, △ 수출 환급세 시행 가속화 등을 포함한 재정·세수 및 금융 정책 지원 강화 △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 증설 등 신(新) 업태 발전 장려 △ 국제물류 등 대외무역 공급사슬 부담 해소 △ 중점 산업과 중점 기업 지원 등의 방안도 제시함.  

*과주기 조절(跨周期调节): 경기 둔화를 방어하기 위한 부양책 실시와 동시에 중국 경제의 구조적 모순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의미로, 그 목적은 경기 둔화 대응을 위해 적절하게 유연성을 가지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에 있음. 
*역주기 조절(逆周期调节): 경제 성장 둔화에 대응해 세금을 낮추고 통화 정책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에 나서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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