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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은보감회, 은행의 하이리스크 관련 거래 비율 설정
2022-01-18
□ 1월 14일,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은보감회)가《은행·보험기관 특수관계자 거래 관리 방법(银行保险机构关联交易管理办法, 이하 ‘방법’)》을 정식 발표함.
◦ 은보감회 유관부처 관계자는《방법》을 통해 중점 분야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 은행 여신형 △ 보험자금 운용형 △ 신탁자금 투자 등 자금과 관련된 고(高)리스크의 특수관계자 거래 비율을 설정함으로써 대주주에게 융자를 제공하는 것과 관계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힘.
◦ 최근 중국의 은행업과 보험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지만, 은행·보험기관의 특수관계자 거래로 인한 리스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 △ 특수관계 은닉 △ 복잡한 거래 구조 설계 △ 자회사를 이용한 자금 불법 제공 등 방식으로 관리·감독을 회피해 이익을 편취하는 등 문제가 종종 발생했음. 일부 사례는 중대 리스크로까지 번지기도 함.
◦《방법》은 △ 지배주주 △ 실질지배인 △ 법정대표인 △ 자회사 외에도 특수관계가 있는 상업은행을 특수관계자에 포함시킴.
《방법》은 △ 은행 △ 보험 △ 신탁 △ 기타 은행 금융기관의 위험성이 높은 특수관계자 거래 비율을 각각 설정함.
- 은행의 개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여신 한도를 전분기 말 은행 순자본의 10% 이하로 설정함.
- 특히, 특수관계의 개별 법인 또는 비(非)법인 조직 그룹의 고객에 대한 총 여신 잔액을 15% 이하로 설정함.
- 모든 특수관계자의 여신 한도는 전분기 말 순자본의 50%를 초과해서는 안됨.
◦ 쩡강(曾刚) 중국 국가금융·발전실험실(国家金融与发展实验室) 부주임은 “특수관계자 거래에 새로운 유형이 추가된 것은 새로운 리스크 변화에 대응해 특수관계자 거래 관리를 개선하고 조정했음을 반영한다. 이는 은행·보험기관 회사의 거버넌스 제도 기반을 한층 더 탄탄히 했다고 할 수 있다”라고 밝힘.
- 쩡강 부주임은 “주주와 은행·보험기관 간의 특수관계자 거래는 줄곧 중점 관리 감독 대상이었다. 이전의 특수관계자 거래 관리 감독은 은행 재무제표 내 신용대출에 집중했었지만, 현재의 특수관계자 거래는 은밀하게 진행되어 △ 담보 △ 재테크 △ 주식 저당 등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보았음.
- 그는 “실제 상황에 근거해 특수관계자 거래를 더욱 엄중히 규정하고, 새롭게 출현하거나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음성적 특수관계자 거래 행위를 규범화하고 통제해야 한다”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특수관계자 대상 거래 관리는 은행·보험기관에 도움이 될 양호한 회사 거버넌스 환경을 제공하여 장기적이고도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케 할 것”이라고 보았음.
*특수관계자(related parties): 지배·종속회사, 관계회사, 관련 회사, 주주, 임원, 직원 및 회사와 밀접한 거래 관계에 있는 자로서 회사의 경영이나 영업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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