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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은행·보험기관 거래 규범화…이익 이전 및 손실 전가 리스크 방지
2022-01-18
□ 1월 14일, △ 특수관계자 거래 관리 감독 강화 △ 은행·보험기관의 특수관계자 거래 행위 규범화 △ 회사의 이익을 특수관계자에게 이전하거나 특수관계자의 손실을 회사에 전가하는 행위와 관련한 리스크 방지를 위해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은보감회)는《은행·보험기관 특수관계자 거래 관리 방법(银行保险机构关联交易管理办法, 이하 ‘방법’)》 초안을 발표함.《방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가까운 시일 내에 관련 통지를 발표하고, 정책 이행 과도기를 가질 방침임.
◦《방법》은 업계 발전 필요성에 의거해 국내외 제도 시행 경험을 충분히 고려했으며 은보감회 관리감독 하의 각 은행·보험기관을《방법》적용 범위에 포함함.《방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관리 감독을 총괄적으로 규범화함.
-《방법》은 은행업과 보험업의 제도적 강점을 흡수·통합함. 특수관계자 거래 관리 규칙을 통일했을 뿐만 아니라, 기관별 특징을 고려해 관리 감독 표준을 통일하되, 차별화된 관리 감독을 시행하는 데에 힘을 기울임.
◦《방법》은 종합 원칙을 분명히 밝힘.
- 은행·보험기관은 회사 경영의 독립성을 수호하고 시장 경쟁력을 높여야 하며, 특수관계자 거래의 양와 규모를 통제할 것을 강조함. 더불어 주주 및 주주의 특수관계자에 대해 이익 이전 및 손실 전가 관련 리스크를 중점 통제·예방할 것을 주문함.
◦《방법》은 문제 지향적인 성격을 고수함. 복잡한 거래 구조 등을 통해 특수관계자의 이익 이전 및 손실 전가 관련 리스크와 관리 감독 회피 등 위법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내렸음.
-《방법》은 특수관계자와 특수관계자 거래 식별 능력을 높이고 △ 부외거래 △ 자산운용 △ 동종업계 등 중점 영역의 특수관계자 거래 관리를 강화할 것을 은행·보험기관에 요구함.
◦《방법》은 관리 책임을 분명히 함. 특수관계자 거래 관리에 대한 기관의 주체적인 책임을 강화해야 함. 각급별 징계체계를 수립하고 특수관계자 거래 통제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며, 관리 차원에서 부문 간 특수관계자 관리 사무처를 개설할 것을 주문함. 특수관계자 식별 및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일상 관리 업무를 전담할 부서를 개설할 것을 요구함.
◦《방법》은 다양한 관리 감독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함.
- △ 기관 △ 이사 △ 감사 △ 임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조치를 명시했으며, E급 회사 거버넌스 관리 감독 평가 결과를 받은 은행·보험기관은 △ 여신형 △ 자금 운용형 △ 자금 기반의 특수관계자 거래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업계에 알리고, 문책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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