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Home 뉴스 브리핑
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中 최고인민법원, 중소·영세기업 발전 지원 조치 발표
2022-01-19
□ 1월 14일,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이 중소·영세기업의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20개 맞춤형 사법조치를 담은《사법 기능 수행으로 중소·영세기업 발전을 지원하는 것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지도의견(最高人民法院关于充分发挥司法职能作用助力中小微企业发展的指导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
◦《의견》의 주요 내용은 △ 중소·영세기업 발전을 위한 공정경쟁·성실경영의 시장환경 적극 조성 △ 중소·영세기업 재산권에 대한 사법보호 강화 △ 중소·영세기업 체납 처리를 위한 패스트트랙(绿色通道) 설치 △ 구제가치가 있는 중소·영세기업 법적 보호 △ 기준을 초과한 압류 등 문제 전면 조사 △ 중소·영세기업 등 시장주체에 악영향을 주는 집행 조치 최소화 등 6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음.
◦ 자오쉬둥(赵旭东) 중국정법대학 민상경제법학원(中国政法大学民商经济法学院) 교수는 “사법적 관점에서 조치 발표는 중소·영세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며 “《의견》은 기업별·상황별로 문제를 고려하여 △ 사법 심판 △ 사법 절차 △ 사법 조치와 판결 집행 등 모든 절차에 대해 관련 규정과 태도를 명시해 중소·영세기업의 발전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라고 밝힘.
◦ 오랫동안 중소·영세기업 발전을 제약해온 융자난과 높은 융자 비용에 대해 허둥닝(何东宁) 최고인민법원 집행국 부국장은 “인민법원은 경제사회 발전을 보장하는 사법 서비스 기능을 적극적으로 발휘해 중소·영세기업 융자난과 높은 융자 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첫째, 법에 따라 금융 대출 분쟁 안건을 적절하게 심리하고, 둘째, 중소·영세기업의 융자 루트를 확대해야 하며, 셋째, 민간 융자 질서를 규범화해야 한다. 그리고 넷째, 법과 이성에 따라 각자의 이익을 균등하게 할 방침이다”라고 밝힘.
◦ 마지막으로 톈리후이(田利辉) 난카이대학 금융발전연구원(南开大学金融发展研究院) 원장은 “《의견》발표로 기업의 자신감을 키우고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하며 금융지원에 힘을 보태는 한편 올바른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힘.
| 이전글 | [정책 분석] 中 불공정 경쟁 처벌 강화 의사 밝혀 | 2022-01-19 |
|---|---|---|
| 다음글 | 中 중서부 및 동북 지역으로의 제조업 이전을 위한 지도의견 발표 | 2022-01-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