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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발개위, 소비 촉진 지원책 내놓아
2022-01-19
□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이하 ‘발개위’)가 소비 촉진 지원책을 발표함.
◦ 16일, 발개위가《소비 촉진 업무에 관한 통지(关于做好近期促进消费工作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통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한다는 전제 하에，소비 성수기인 춘제(春节, 음력 설)와 위안샤오제(元宵节, 정월대보름) 등 전통 명절을 맞아 국민의 소비 행태 변화와 소비 업그레이드 수요에 부응함으로써 인기 상품과 성장점을 발굴하고 소비 잠재력을 한층 더 이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함.
◦《통지》10개 측면의 조치를 제시했는데, 먼저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조치를 통해 주민의 명절 소비 수요를 충족할 것을 주문함.
- 코로나19 방역의 상시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소비를 안정시키고 확대하기로 했으며, 과도한 방역 조치를 지양함으로써 대중의 생산과 생활에 대한 방역의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임.
◦ 신에너지차의 하향(下乡, 농촌 보급 정책) 등 현(县) 지역과 향촌(乡村)의 소비를 효과적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더불어, 빙설 관광 발전 행동 계획 등을 통해 빙설 관련 관광 소비시장을 확대하기로 함.
◦ 친환경 관련 소비 시장을 적극 육성하기로 함.
- 조건에 부합하는 지방에서 친환경 건축 자재, 저탄소·에너지 절약 상품 등 소비재에 대한 적절한 보조금 지급과 대출 이자 보조 정책을 시행하도록 함.
- 더불어 폐기물 순환 이용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기로 함.
◦ 감세 및 비용 인하 등 중소·영세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정책도 시행하기로 함.
◦ 취약계층의 기본 생활 소비를 보장하기로 함.
- 사회 복지·보장 기준과 물가 상승 간의 연계 메커니즘을 시행해, 조건에 부합한 지방에서 빈곤계층에게 명절 보조금 또는 임시 생활 보조금을 제공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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